속보) 필리핀 118억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운영책 징역 3년 구형

왜 이렇게 싸게 징역 때리지? 판검사 돈 먹었나?

100억을 환전하면 2.2억을 버는군요

한국인들 필리핀에서 개인적으로 페소 사고 파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들을 환치기범이라고 부릅니다. 필고에 광고하는 환전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환치기 범죄이며 환치기범에 해당됩니다. 현지에서 사업으로 인해 페소를 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페소를 판매하면 전부 환치기 범죄이죠. 또한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에서 원화를 이체해주고 페소를 구입하는 것도 전부 환지치 범죄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페소를 사거나 팔았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단지 들키지 않았을뿐이며, 금액이 적어서 처벌을 안할뿐이지,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보니까 환치기 범죄라는게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더라구요. 누구나 페소를 사고 판다면 환치기범이 되는 것이죠. - 이상은 한국의 경찰과 검사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적은 실제 얘기입니다.

도박장개설방조 위반을 혐의부인하고있어서 구형 3년이 나온겁니다.(실형 아님) 외환거래법은 인정 바로 한이유가 실형 살기 힘듬 ㅋㅋ

1. 현재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중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이름까지 바꾼 카지노도 있는데, 그 카지노 CEO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이름만 한국인이고 필리핀으로 귀화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이라면, 이 사건처럼 당연히 도박개장죄가 적용됩니다. 도박개장죄는 해외에서 한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 대상이 되고, 이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해서 데리고 가는 관광가이드까지 그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가이드하시는 분들도 이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글 쓰신 분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춘천지검에서 불법카지노 운영책에게 징역 3년 및 추징명령을 재판부에 구형, 즉 요구한 것입니다.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치기 범죄에서 100억이 넘어도 징역 3년 미만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도박개장죄와 외환거래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의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 3년을 구형한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닌 도박개장죄가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외환거래법상 환전 업무는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 또는 금융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환전을 "업"으로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환치기범에 대한 처벌이 과한 것은 아닙니다. 25억을 기준으로 25억 이하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25억 이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상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