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eauti 라는 필리핀 여자 유튜버가 올린 정보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bway8SXvbNk 은퇴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은퇴비자에 대한 변화는 35세-49세 연령층에 대하여 은퇴비자가 발급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35세에 은퇴비자를 준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8:30분 부터 중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번역해서 올립니다. (전반부 생략) 외국인 비자와 관련해서 2022년 6월 이후 충격적인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나의 지인과 그 지인의 지인들이 자신의 회사들에서 같은 종류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뒤져보아도 아직까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리핀에서 취업하고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서 일하는 외국인 피고용인에게 새로운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그 조례의 기본 뼈대를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필리핀인으로 교체하라." 이는 필리핀인에게는 물론 좋은 뉴스입니다. 이 새로운 조례를 실행하는 정부의 산하단체인 PEZA(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는 회사들에게 이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해한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필리핀에서 일하는 외국인 피고용인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는 2명의 필리핀인을 훈련시켜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내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나의 일자리를 필리핀인으로 대체하는 목적으로만 취직해야 한다면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규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리에 맞지 않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냥 '외국인을 채용하지 말아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회사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에 그들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필리핀인이 할 수 있다면 외국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필리핀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직업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오는 것은 환영한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외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제는 기본적으로 회사들에게 외국인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전체 피고용인의 5%까지는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 필리핀인이 없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외적 인력 조차도 필리핀인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교체되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을 대체하는 필리핀 노동자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지인이 소속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나도 모른다'였습니다. 필리핀에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마도 떠나야 할 것입니다.(역주 :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5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읽어 봅시다. (위의 링크 영상 13:20분부터 보세요. 타이핑 치기 귀찮아서리 생략합니다.) 역자의 보충의견 : 서류의 내용이 길고 문장이 복잡한데 저의 의견도 Rubeauti의 의견과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제의 취지는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지 말아라." 딱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외국계 회사가 필리핀인 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이런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본사 소속의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해서 몇개월 동안 필리핀인을 훈련시키고 떠나라."라는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필리핀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필리핀 직원에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을 시키면 사표 쓰고 ofw로 나갑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빅 조선소에서 직원을 훈련시키니 괜찮은 인력은 사표 쓰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필리핀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인 척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 정치인들의 심뽀는 이렇습니다. "필리핀은 ofw로 돈을 버는 나라이다. 우리는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ofw로 일하러 나가는 인력도 교육시켜라. 그게 싫으면 나가라." 이 문제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해당 정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기탄 없는 비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