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o Korean men have to complete military service—and should Filipinos do the same? BY HANNAH MALLORCA PUBLISHED JAN 24, 2022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Sara Duterte-Carpio) 다바오 시장은 2022년 총선에서 부통령으로 당선되면 군 복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뒤 양극화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필리핀군(AFP)의 지지와 일부 정부 관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Nakikita po natin ito sa ibang bansa, sa South Korea at sa Israel."(우리는 다른 나라,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봅니다.) AFP 예비군인 Duterte-Carpio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성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모든 K-pop 및 K-drama 팬은 자신의 오빠가 입대를 위해 경력을 보류해야 할 때를 알고 두려워합니다. ㅣ한국의 병역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남한과 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김일성의 전체주의적 지도 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 하의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두 국가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두 정부 모두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으며 어느 쪽도 국경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3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한국 휴전 협정이 조인되면서 전투는 끝났고 한국의 비무장 지대(DMZ)가 두 나라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은 여전히 ​​얼어붙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1년 12월에 전쟁을 끝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양국 간의 평화 회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병역법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즉, 만 18~28세의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은 18~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면 모든 적격 시민은 즉시 "제1국민역"에 입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는 만 28세까지 입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2010년 복무를 거부해 15개월 형을 선고받은 문명진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현역으로 입대하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이자 2PM의 멤버 옥택연에게서 특이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ㅣ 한국의 군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입대 전 신체검사를 거쳐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충분히 건강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나이, 자격 및 배경에 따라 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육군, 해병대, 해군 또는 공군이 포함됩니다. 샤이니 민호는 2019년 해병대에 입대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중 한 명이였습니다. 반면, 현역병 입대 자격이 없는 한국 남성은 군악대, 군조리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EXO의 D.O. 군 요리사로 입대한 그는 군 전역 후 V라이브에서 병사들과 다른 부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일찍"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군악대로 입대한 연예인으로는 샤이니 키와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있습니다. 한편, 엑소(EXO)의 백현은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2021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습니다. 한편, 건강·정신·신체적 '부적격자'로 입영할 수 없는 한국인 남성은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비인두암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배우 김우빈의 함부로 애틋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면제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타 조정석의 경우도 이례적입니다. 초기 반발에 이어 그의 소속사는 한국 정부가 배우에 대해 재정 감사를 한 결과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유일한 부양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월 샤이니 태민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남은 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예인의 경우 2020년 12월 '방탄소년단법'이 통과되면서 병역 유예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은 국제연령제에 따라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연예인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숨피의 보고에 따르면 국회의원 268명 중 253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3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여전히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으로서 군입대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임무가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하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ㅣ필리핀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합니까? De La Salle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Dindo Manhit은 PhilSTAR L!fe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처럼 전쟁 중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Duterte-Carpio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하고 토론이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에 대한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인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영토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싱크탱크 Stratbase Group의 설립자인 Manhit이 덧붙였습니다. 반면 AFP는 두테르테-카르피오의 제안이 "애국심 고취"와 국가 건설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한편,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자신은 병역의무를 지지하지만, 국가가 "전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이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영토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공군 등 국방력 강화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답이 아니라고 맨힛은 주장합니다. 그는 “우방국들과 합동 해상순찰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두테르테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보류된 한미방문군사협정과 국방협력강화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및 선거 개혁 연구소의 Mon Casiple 전무 이사는 Manhit에 동의하며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군 복무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philstarlife.com/news-and-views/112163-korean-kpop-mandatory-enlistment-military?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