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논의에 붙여...

어느 직종이든 충분한 공급은 경쟁체제를 만들고 극한 경쟁이 아닌 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법률문제는 상담 후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음식도 맛집을 찾아 가는데 왜 의사는 그렇지 못할까요? 선택권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몇 시간 기다려서 몇 분 진료받는 현재의 상황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원된 의료인이 미용, 성형에 몰릴 껄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형 시장 쪽으로 일년에 몇 천의 의사가 더 들어 온다면 결국 성형 시장도 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독점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겠지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 쪽에서 의료경력을 쌓은 인력이 지방으로 가기가 어렵듯이, 지방에서 연고를 두고 배우고 경력을 쌓은 인력들은 자연히 지금보다는 지방 친화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지요. 인기 종목에 의사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비인기 종목에도 들어 오는 분들이 더 많아 질 것이고, 이런 바탕 위에서 수가조정 등 정책적 미세조정이 부가되면 현재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양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의사의 자질 저하 문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등용문이 넓어 진 후에도 변호사의 자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듯이, 의대 정원을 더 늘여도 의사의 자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초과학 분야로 가는 인재들이 줄 수 있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정상화되고 보수 수준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도 모든 분야에 걸려 모두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난이도 높은 수술이나 진찰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담당하면 될 것이고, 일반 수술이나 보편적인 질병 등은 기본적 실력을 갖춘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의료기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 개인의 실력 차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라는 특권의식을 가지 폐쇄적 이익집단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는 필수적 전제이고, 충분한 기본적인 의료인력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의료정책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결국 이익집단의 힘의 차이만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사들과 협상을 했다면 아마 1년 내내 협상을 해서 백명의 증원도 얻어 내기 힘들고, 의사들은 그 댓가로 또 엄청한 이익을 챙겨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