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토지에 건물 짓고 계약기간 중간에 매각 가능할까요?

임대토지에 지은 건물을 양도시 매각이란 표현보다는 임대 계약 승계 및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권리매매라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계약 종료시 건물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되므로 애초에 소유가 아니니까요. 지상권이란 거창한 단어 써서 혼동하는데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지상권이지 그냥 임대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권리를 남의 타이틀 뒷장에 명시할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상권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냥 계약서 안에서 합의된대로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입니다. 빈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인테리어해놓고 영업하다 가게를 파는 경우에 시설 권리금 받는거와 더 비슷하다 볼수있습니다. 계약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료를 일시불로 냈냐 매월 또는 매년 내냐의 차이정도. 임대기간 동안은 대부분 재임대를 하던 짓던 부수던 일부 세를 놓던 가능하게 계약서를 쓰지만 끝나면 그 토지위에 모든 시설은 토지주 소유가 됩니다 이는 클락 콘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는 콘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 필리핀법상 콘도면 CCT가 나와야 하는데 땅이 임대니 CCT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건물주는 결국 토지주(국가)이고 아파트먼트 장기 임대 권리 매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도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임대 토지 내에 건물을 올리고 토지 타이틀에 지상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 중에 지상권 설정된 건물에 대한 임대는 가능하나 매각은 사실상 지상권만 있는 건물이라 의미가 없습니다.(사기 치기에는 딱 좋은 조건이죠?) 단, 법적으로 재임대는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 임대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없으나 사실상 토지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1)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기간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두셨고, 지상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신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상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흔히 리스홀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정리와 법적으로 필요한 귀속 조항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실례로 직접 건물을 지어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1.건물을 짓는것은 가능 합니다. 2.계약서상에 재임대가 가능하다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땅에대한 소유권이 전부입니다. 즉 매각은 힘들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의 재임대만 가능 하겟죠 그 이후는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