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열 선장님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11월 15일 0830 분에 마닐라 지방법원 RTC31호 재판장에서 김선장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렇게 기다리던 보석허가를 받게 된것입니다.

김선장의 죄목은 섹션 11 섹션5  마약판매,복용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식사를 사러 가다 영문도 모른체 6명에게 강제로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곳은 퀘죤시티에 있는 마약반(PDEA)...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끌려가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반 경찰은 100만 페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린치를 당하였고 그후 마약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느낌으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느낀 김선장은  억울함에 고함을 치고 반항을 하게 되었으나 돌아오는 건 구타뿐

수사기록에 싸인을 하지 않아서 마약반 경찰은 총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반 경찰은 김선장님을 쇠창살 감옥에 수갑을 채운체 2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필리핀 죄수가 보다못해

김선장의 밥을 떠먹여 주었고 대소변을 받아 주었습니다(당시 상황을 죄수가 적은 글이 있어 변호사가

따갈로그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장님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대사관뿐 그래서 경찰에게 대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편지를 준비해

대사관에 그 편지를 보냈으나 전화 한통화뿐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후 40여일을 마약반 감옥소에서 보낸후  마닐라 시티제일로 이송하였고 48일 만에 영사가 김선장의 면회를 하였습니다(설날 정기면회)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답변은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알아서 나가세요...

이것이 대사관의 통상적인 대답입니다.

25년 외국을 떠돌며 배를 타고 가족,지인에게소홀히 한 죄일까 ? 김선장은 이혼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은 듯한듯합니다. 이에 김선장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대사관에서 도움받은건 일년에 두반 라면 한박스 치약 칫솔 비누.... 이에 면회 하나 올수 없었던 사정에 김선장은 이빨을 재때 닦지 못해 생니가 6개나 빠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에 내손으로 생니가 빠지는걸 보며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240까지 올라갔으며 처음 경찰에게 맞아 현재까지 귀에서 고름이 나오며 방광에 통증이 있으며 두통이 심하며

손발이 퉁퉁부어 있습니다.

김선장은 평소95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일명 도구통선장,뚱보 선장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65키로쯤 되어 보입니다.

필리핀 교도소는 한국과 달리 어떠한 생필품도 지원이 되지 않고 음식도 동물에게 주어도 먹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음식을

굶어 죽을수 없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입에 집어 넣으며 피눈물 흘리고 살아 왔었습니다.

현재 4000명 되는 교도소에 김선장은 한국인으로써는 혼자 외로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말도 못하는 코리아노 라면서 수없이 필리핀 죄수들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면회를 갔을땐 인분(똥)을 뒤집어 썻습니다. 필리핀 죄수들이 장난으로 김선장님 의자에 인분을 퍼다가 놓은거죠.

안경을 잊어버려 눈이 보이지 않는 김선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의자에 앉아 인분을 온몸에 뒤집어 써 똥독이 온몸에 퍼지는 일을

제의 눈으로 확인했고 교민잡지 기자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하든 살아나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길 원했던 김선장은 며칠전 자살시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있는 사이 도움을 자신이 아는 신문에 나와있는 모든곳에 연락을 취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힘에겨워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김선장은 지옥같은 2년을 보내 11월15일 보속허가를 받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장님이 바깥세상에 나오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다시는 이런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조관현 김선태 한지수 김규열 . 현재 상황으론 분명히 또다른 희생자가 생깁니다.

김선장 사건에 초창기 대응만 잘 하였어도 김선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선장의 죄명은 마약 복용,판매..

마약복용은 초창기 머리카락 검사나 소변 검사만 제대로 하였어도 김선장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김선장님은 소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마약판매죄에 서류에는 마약반 경찰이 김선장에게 마약을 사는걸로 해서 현행범으로 잡았다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 문자 메세지로 내용을 주고 받고 접선 장소에서만나기로 하고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김선장님은 현재까지 영어,따갈로그를 못하십니다.그런데 어떻게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고 해서 마약을 팔았으며

상식적으로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람에게 마약을 삽니까? 현지 오래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필리핀 이란 나라에선

마약을 구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마약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약을 구하기 쉬운나라에서 필리핀 사람이 왜 한국인에게 마약을 산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사관 영사가 이런 부분들만 조사를 해주었어도 김선장님은 현재까지 지옥같은 교도소에서 지내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중요한 증거인데 전혀 이런것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영사의 역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영사의 의무중 하나는 우리 국민이 형사사건에 휘말리었을때 자국민의 형량을 최대한 낮출수있게

역량을 제공하는게 영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외국인을 잡았을땐 자국의 대사관에 무조건 연락을 취해야하며

이를 어겼을땐 국제법을 적용해 그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라고 국제법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f호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국제법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사법권 침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자국민을(김선장을)도울수 없다 하였고

국제법에서도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본국(대한민국 대사관)에 외국인(김규열)이 잡혔을때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였습니다.또한 어떠한 서류에도 김선장의 싸인이 없는데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사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생색내기에 바빴고 김선장을 수시로 면회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헌법에 자국민이 폭행,불범감금 등을 당했을때 무력을쓰더라도 복수를 한다 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보았을것입니다. 미국인 한국민을 구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움직이고 군부대가 움직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라면1박스 치약칫솔비누?  이게 영사의 조력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에 제2,제3의김선장이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현재 법에는 자국민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감금을 당했을경우 영사판단후 그를 보호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바쁘신 영사나리들은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뜻은 고위층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자나 돈이 많은 자는 도와 주고 나머진 알아서 나와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에 저는 자국민 보호법이 강화 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2년동안 이 일에 목슴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14일 정동영 의원이 이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헌법이 계정이 된건 아니지만 계정이 될수 있게 우리 모든 국민이 외국에서도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수 있게

 마지막 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이에 지금 현실은 김규열 선장이 석방되고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김선장님이 무죄를 받게 되면 한국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것입니다.

영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엄연히 김선장은 지옥같은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법이 강화 될수 있게 싸울것 입니다.

김선장님이 나오는것이 이제 처음 단계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첫 단추를 잘 뀔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교민 여러분.

현재 김규열 선장님의 보석 금액이 40만 페소(약1100) 가 나왔습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모자라는건 사실입니다

꼭 김선장님이 남은 인생 배 열심히 타면서 봉사하는 생을 살수 있게 도움의 손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법이 강화될수 있게 그에싸울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email protected]      070-8225-5253입니다.

이제 우리도 G20국가라고 선진국 이라고 정부가 국민을 향해 선전해 될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자국민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국격"은 선진국 정상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소중히 아는 철학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를 정부는 인지하고 정치인들이 배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