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T A 비준" 감정에 치우친 글보다 객관적인 득과실에 대해 얘기해 보면 좋겟습니다.

한미FT 협정문에는 과연 이 협정이 정상적 협상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독소조항이 그득하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엉성한 번역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한미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투자자-정부 제소제(ISD)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만, 심각하게 불평등하기까지 하다. 한미FTA는 또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적이다. 한미FTA의 ‘투자’정의에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투자계약이란 외국투자자와 당사국 정부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함에도, 공법적인 협정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3) 한미FTA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4) 2010년 대미무역 수지를 본다면 제조업의 상품수지가 +126억불인데 반해, 서비스산업 수지는 -123억불이다. 경쟁력이 미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서 서비스수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는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 포괄주의(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취했다. 개방안할 것만 부속서I, II에 나누어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특히 미래의 서비스산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개방된다. 한국경제의 미래 밥줄이 위태로워진다. 5)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 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이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됨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6)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이 오리지날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이고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약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연장의 실익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의약품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심지어 미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시 삭제를 요구했다. 실제 미-파나마, 콜롬비아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OECD국가라는 이유에서다. 작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해당조항 전부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유예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독성으로 인해 EU에서는 이 조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7) 한미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8) 한국이 자동차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항이다. 협정의무 위반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9) 한미FTA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미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10)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항공, 원자력등 제한적인 몇 개 분야만 개방을 유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미국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11)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유보리스트(부속서II)에 따르면 미래에도 우리 정부가 관련 규제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등에서는 예외다. 따라서 이곳에 영리병원이 들어 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한미FTA는 독소, 불평등, 문제조항의 교과서다.

많은 분들이 고노무현대통령이 FTA시작해서 이명박이 끝냈다 하는데 FTA는 협정의 하나일 뿐이지 그 안에 들은 조항들이 문제인겁니다. 고노무현대통령때는 미국소때문에 협상결렬도 나고 우리측 주장(조건)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명박이 체결하면서 네네 님뜻대로 하십쇼 하면서 미국측 조건을 다 들어줬죠..ㅉㅉㅉ 그게 문제인겁니다.. 지금당장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야채 들어와서 싸서 좋겠죠 그렇게 해서 농민들 다 망해서 자국생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뒤에 미국이 값 올리면 어찌하실건가요? 우리 어쩔수없이 비싼거 사먹어야되요. 반도체산업등 각종 미국에 뒤지고 있는 미래산업들 미국기업들 들어오면 다 망해요 우리나라 생산품이 없어지면 또 수입의존해야되요 이명박은 지금 조금남은 임기기간에 수출하고 저렴하게 수입해와서 안정시켜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뻔히 몇년후 우리나라 힘들어질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에요 단지 자기 남은 임기 실적좀 내보겠다고.. 나라가 무슨 기업입니까.... 그뒤에 우리 국민들은 어찌 삽니까?? 자동차 수출 더 잘될거라구요?? 관세 철폐되서?? 지금도 관세 얼마안내고 있고 그나마 국내값보다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차산업,2차산업 다 망하고 나면 더 싸게 팔 여력도 없어지겠죠... 캄캄합니다.. 다들 FTA기억하시고 몇년뒤에 경제 죽으면 그때의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2011년 이명박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보수파 지지자분들 뒤로 쪽지좀 보내지마세요 하실말 있으시면 그냥 리플로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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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필리핀와서 뭐하고 가셨답니까???

제가 듣고 알기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지금의 FTA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 때와 거의 같다고 인정하던데요...몇몇 국회의원들은 그 시절 FTA에 깊게 관여했었었고요...이제와서 그 때는 잘 몰랐었다...죄송하다...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는게...쫌...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건 나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었는데...지금 막 욕하시고 비웃고 하시는 분들 그 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그리고 erica123님께서 독소조항을 아주 잘 올리셨는데요...좋지 않은 결과들만 예측해서 독소조항이라 말하면 그게 더 편협한 것 아닌가요?...투자유치를 하는 우리도 꼼꼼히 따져보고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게 더 조심해야죠...우리 나라 1,2차 산업은 더욱 특성화 시키고, 버핏세 같은 것 도용해서 좀 더 평등하세 복지를 누리는 등...어떻게 하면 더 함께 누리며 살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것이 빠를 듯하네요...때로는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있죠...하지만 그걸 뛰어 넘어야죠...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더 잘되면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주도권 잡아야죠...그냥 욕하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FTA로 챙길 것 우리가 챙기고...미제불매 운동을 하셔서 온 국민이 사용안하도록 하는게 나을 듯 싶은데요...돈 안되면 투자를 할까요...?...격한 논쟁들과 너무 극단적인 설명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것 같은데요...정부가 할 일 했으면...이제는 국민들이 똘똘 단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쪽쪽 뽑아먹고...미국제품 쓰지 맙시다...^^...물론 제생각엔 아주 안쓸수는 없으니까 아주 조금만 써요...미국쪽 이익 안나게...^^

글 쓴이의 요청이(대로)객관성있고 동감할수있는 의견은 없는것 같습니다.우선,내가 아닌 우리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안 해야 됩니다.나도 미워 합니다.적어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게 예 입니다. 어쩜,이민국.NBI직원앞에 선다면 꼼짝도 못할 우리들인데 하물며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이 문제만 빼면 답변단 모든이들이 훌륭하기에 우리나라 정치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성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이면 찬성, 손해면 반대, 이게 정답이겠지요.. 그 이익의 무엇인지에 달렸지만요... 어쨋건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