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뉴스가 연일 톱뉴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도 좀 리버럴한 진보적인 성향이지만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많은것 같아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첫째로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계획을 짜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주국방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중국해의 요지인 제주에 해군기지를 생각하셨죠.

둘째로 제주해군기지는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을 대비한 기지입니다.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의미이지요.

다음 셋째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제주군사기지는 중국과 대만과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가 됩니다.

1996년 양안사태 - 중국이 대만의 총통선거중에 독립의 움직임이 보이자 대만해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시행합니다.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절대 대만의 독립을 허용할수 없으며 미국 및 제3국의 참여를 경계하는 메세지도 보냈으나 미국은 결국 항공모함을 대만 근해로 보내게 되고 이에 중국은 굴복하고 군사훈련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굴욕이었죠. 이 이후 중국의 군사목적은 대만문제의 해결과 미국의 군사개입저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무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작금의 항공모함도입과 스텔스기 개발등 군비투자에 아주 열중이지요. 매년 군사비가 20%이상씩 증가되고 있지요.

미 국방부는 매년 미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국이 유일합니다.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을 "접근저지와 지역거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뿐만아니라 남중국해의 모든 분쟁에 미국의 군사력의 전개를 최대한 저지시키고 지연시켜서 최대한 빨리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전략입니다. .

이에 미국은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중국과 대만, 남사군도등과 가장 가까운 군사기지이기때문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국지분쟁에서 속도면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중국이 대만과 전면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미국의 한 연구소의 가상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중국은 "접근저지와 지역거부"의 전략에 따라 미국의 개입을 최대한 지연 시켜야 되겠지요. 초기에 각종 미사일과 공군력을 사용해 한국 및 일본의 모든 미군기지를 기습하여 동아시아의 미군전력을 무력화시킨후 미국본토의 미군이 도착하기전에 최단시간내에 대만을 정복하고 종전선언을 해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라고 합니다. 제주군사기지도 새로이 여기 중국의 초기기습대상이 되겠지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북중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북중 대 한미일의 이중전선으로 미국의 전력 분산을 노린후 대만을 정복할거란 설도 있지요.

과연 제주군사기지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냥 현 시점의 사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제주군사기지의 찬성과 반대는 회원님들의 몫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