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대법원, 아키노 가문에 농지 저가 불하 판결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대법원은 25일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 명문가 코후앙코에 대해 보유농지를 소작농 6천200여명에게 싼 값에 불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코후앙코 가문에 대해 루이시타 농장의 전체 면적 75%에 해당하는 4천300헥타르를 소작농에게 저가 불하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ABS-CBN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코후앙코 사탕수수통장에서 일하던 소작농 6천296명은 싼 값에 농지를 불하받아 직접 경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코후앙코 가문은 1989년 당시의 낮은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돼 적잖은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코후앙코 가문은 지난해 11월 저가의 토지 불하를 명령한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헥타르 당 100만페소(약 2만3천달러)씩 약 1억달러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농지개혁부는 헥타르당 4만페소의 보상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농지개혁부는 조만간 농지분할과 보상가격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루이시타 측 변호인들과 아키노 정부는 모두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키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내린 레나토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해 재산신고 불이행과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키노 대통령이 이번 판결과 관련, 자신에게 보복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루이시타 농장은 마닐라 북쪽 중부 평야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형 농장으로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실시한 농지개혁정책의 실패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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