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에 의한 인권 침해 처벌 필요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압력을 넣어 인권을 침해한 군부 인사를 처벌하고, 해외원조를 협상 카드로 쓰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미국에 오는 필리핀 고위관리들을 압박해 이들이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군부 인사들을 처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권에 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해외원조를 주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HRW의 아시아 부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인권의 진전에 관해 필리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전은 결과로 재야하고, 특히 인권침해에 연루된 병사와 장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피어슨 부국장은 4월 30-5월 1일 필리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안보를 논의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양국의 강한 유대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클린턴과 파네타는 각기 회담 상대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에 대해 군의 협조를 얻고 실패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못 본 척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필리핀 국민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300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가 이른바 “사법 외 살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보안군과 준군사조직들은 수백 명의 살인과 실종에 연루됐는데, 특히 최근에는 좌파 활동가와 동조자, 언론인과 성직자가 그 대상이 됐다.

기사 원문: Rights group urges US pressure on Mani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