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한국대사관 비아냥거리고 욕하는분들....

자..그래서 대사관이 개인업무 처리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처리를 못합니까?? 개인의 업무도 처리 안 해주고 본연의 업무도 하지 않는게 대사관입니다. 특히 전 세계 공관중에 가장 놀고먹는게 주필 한국대사관이고요. 도대체 어떤 대사관이 자국에서도 수배중이고 필에서도 수배되어 있는 납치/살인범을 잡았는데 그냥 도주하게 놔둡니까?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사안일과 여러 게으름에 분명히 문제 있읍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등의 너무도 이해할수 없는 일에 심부름센터에 주문하듯 그것은 또한 분명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명분의 일과 지적시에도 적정선이란 한계를 현명히 판단해 주시길 바라며.. 제발 ..공과사 선과후 긴급성등의 판단을 제대로 하시고 비판과 비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상식적 합리적 적정성으로 돌아보고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나너사랑해님 정말 명분살려 잘 하시고 계신데 어이없는 일들로 낭패보지 않도록...

도대체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인이 대사관에서 일하나요. 대사관업무요. 영사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 입니다. 자국민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면 일단 영사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주재국에 연고가 없다면 영사관에서 주선하구요, 또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연고도 없다'이런 일도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일도 다 처리합니다. 혼인신고도 받고 (때로는 영사가 결혼식을 주재하기도 하지요), 출생신고 등등의 법적 신고도 다 받구요. 여권 발급도 하구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있네요. (인증 같은 것) 자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하는 일도 하지요. 거의 모든 대민 업무는 영사관 몫입니다. 대사관에는 영사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에 영사관이 따로 있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자면)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 + 대사관 고유 업무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안의 영사과에서는 대사관 살림도 합니다. (회계 업무) 대사관에서 하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노력이죠. 통상 관련 일도 하고 (상무관이 없는 경우) 정치인들도 만나고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문화원이 없는 경우) 등등 안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무관, 문화원, 영사관 등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두 대사관의 하부 기관이죠. 위의글은 네이브 지식에서.....

세관관련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대사관보다 먼저 외교통상부에 전화통화가 됐었구요. 외교통상부에서 대사관으로 연결해주면서 문의전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문의전화였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한적 없습니다. 최초통화가 이루어진 시작부터 끝까지 무성의하게 답변을 들었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번일과 관련해서 대사관이 어떤식으로든 나서주길 바래서 전화한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전화였습니다. 개인업무처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적없고. 님한테 찌질이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난감한상황이라면 정보의 부족입니다. 정보라도(방법)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문의전화를 했는데 심한 비약인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사관의 본연의 업무가 대체 뭡니까?

윗글에 추천을 하는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위분은 대사관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왔다갔다 씨는 정신도 왔다갔다 하는것 같군요 대사관 나팔수 노릇 하시는 분이 십니까 대사관 본연의 업무가 무엇 입니까? 국가 위상 관리 자국민 보호 관리가 아닙니까? 많은 혈세 받아 쓰면서 비자나 내주고 윗 사람들 오면 접대나 하는곳이 대사관 업무 입니까 비자 업무는 중학교 나와 컴푸터만 할줄 알면 할수있는 일이고 손님 접대는국민학교 만 나와도 할수 있는일 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이 있다 말하면 분명 잘못이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귀하가 누구 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국민 으로써 억울한 사람 위로는 못해 주더 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귀하의 정신 상태가 매우 의심 스럽 습니다 타국 에서 자국민이 타국민 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 협조 요청 하는것이 개인 업무 입니까 그럼 본연의 업무를 말씀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금 나이가 몇살 인지 모르지만 당신 부모 등 대중 들이 보는 게시판에 지껄이다 뇌화 부동 하다 찌리리 어디서 배웠는지 이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며 다들 당신 만큼은 못 배웠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알만큼 아는사람 이라 생각 합니다 귀하를 매우 무식하고 건방 지게 생각 할수 있으니 앞으로 글 올릴때 참고 하시고 올려 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나이가 이순이 넘어 글이 두서 없고 좀 기분 다운 되었 다면 이해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과연 대사관 본연의 임무 뭘까요? 여기 필리핀에 한국사람들이 없으면 대사관이 필요가 없겠죠? 외교의 큰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행위 아닌가요? 그럼 자국의 이익이라는것이 뭘까요?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억울한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큰 이익 아닐까요? 그래서 국민세금 쳐발라서 자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대사관이 있는것 아닐까요?

글쓰신분이 잘못 했네여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대사관 분명 국민이 해외에서 모르고 억울할때 분명 도와주어야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도 세관에 관련되어 불이익을 당했다면 저런식으로 불친절한 답변과 태도보다는 이나라 세관에 우리국민이 공항입출국시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만약 억울하고 피해를 입은것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정부로써 대응을하여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대사관이 주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놀러온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여지것 지켜만 보았읍니다 궂이 저까지 나서지않아도 될것같아서요 저 한국 안산 사는 송현규라고 합니다 작년2011년 4얼 초 둘째아이 출산때문에 장모님을 모시고 오려고 모든초청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을 같더랍니다 대사관 한국인 여직원 모든서류를 검토하더니 아이출산예정일이 아직1달정도 남았는대 벌써 초청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느냐 해서 지금 와이프 상태가 않좋아 수술로 조기 출산을 해야되서 급하게 비자 신청을 하게돼었다고하니 그러면 한국 와이프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알았다하고 대사관의팩스 번호를 일러 달라고 하였읍니다 한국 와이프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사관의 팩스번호를 일러주고 소견서를 부탁 하였고 담당의께서는 약30분뒤 팩스로 보내겠다 하여 대사관 민원실에서팩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엇읍니다 그러나 팩스는 30분을 지나 1시간을넘어 2시간쩨 안오고 있었읍니다 급한마음에 다시 한국 와이프 담당의에게 전화를하여 물어보니 저와 전화통화후 10분지나 팩스로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더군요 해서 대사관 여직원에게 팩스번호를 다시물어보고 번호가 틀림없기에 수차래 그러면 팩스 전원이 잘못 됬든가하니 좀알아봐달라고 하니 여직원 왈 의자에 않아서 꼼짝도 않하고 팩스는 아무이상없다며 오늘중으로 의사 소견서 도착않하면 안됀다는것이었읍니다 물론 한국담당의가 팩스보낸 시간은 5시간이 넘어 버렸구요 오전10시경 대사관 도착해서저뿐만 아니라 대사관 민원실에는 팩스 기다리는 삼들로 그득 했구요 답답한넘이 우물판다고 내가 한번 들어가 확인 해보자고 하니 안됀다고하며 들어오지못하게 하더군요 보다못한 대사관 가드 (피노이) 부탁을해서 근방피시방 에서 한국담당의에게전화하여 메일주소알려주고 메일로 넣어달라고 하였읍니다 15분뒤 메일 인쇄 하여 대사관으로 가니 팩스가 왔다고하며 메일 인쇄 필요 없다는것이었읍니다 대사관 민원인 왈 제가나가고 그제사 팩스 스위치 넣었다는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 시키고 이것이 정녕 대사관 맜는건지요 개사관이 맜는건지요 한국대사관 직원들 솔직히 대사관 가드 (피노이 )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사관 가드 (피노이)정말 저에게 친절 하더군요...............

레벨도 낮으신데.. 닉넴처럼 추천 비추천으로 레벨이 왔다갔다 하시겠습니다그려.. 찌지리가 뭔지 아시나요? 본연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님처럼 함부러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민원을 찌지리들 로 비유하다니 이사람 큰일날사람이네 느낌이(대사관 옹호글)...대사관후원회 아니면 대사관직원? 민원제기 교민이 본인일수도있으니 교민같은 느낌안듬...... 조사해봐야겠읍니다 이친구 글올리구 어디루간겁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흉악무도한 망말을........

포인트 아까워서 비추는 못누르겠고... 마음만 비추하고 갑니다. 즐~~~

반대나 처먹어라 ㅋㅋㅋㅋㅋ 머리가 텅 빈소리하고 자빠지셨네요 아니면 대사관 직원인가 ? 생각 하고 얘기하는거 잘 모르는 나이인가봐요 아직

교민보호단체 필리핀112 대표 이동활입니다 오랜세월 필리핀에서 살았고 살고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 정부를 대신하는 대사관을 아끼고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치 않은 직원들이 교민들 어려움에 일일이 다 귀를 기울일순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걸 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대사관관련해 글을 올리거나 비방한적 없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우리교민의 힘이면 자존심입니다 대사관은 우리 필리핀교민들의 얼굴이면 우리 조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더이상 대사관관련 비방을 삼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내 일 보고 들어 왔더니 이런 희한할 글이.... 내 댓글은 다 읽어 보지도 않고 쓰는 글이라 좀 그렇지만 "왔다갔다"님 당신이 대사관에 대해 그리 잘 아시오??? 내 한국대사관 많지도 적지도 않게 다녀왔지만 우리 "왔다갔다"님의 멘트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 대사는 못만나봤지만 영사랑 여직원이랑은 내 만나 봐서 아는데... 개사관 맞소 얼마전에 前조현오경찰청장이 얘기한 상주경찰 한명 파견한다기에 물어봤다가 그동네서 개망신 당했소 아주 인상쓰고 난리도 아니더만 그리고 한국갔다 왔더니 이런 희한한 글이....ㅠㅠ "왔다갔다"님 앞으로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오던지 가던지 확실히 하시오

저도 지켜보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국민이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필핀공항에서 여권뺏기고 대사관에 전화했을때 영사라는분 (몇년전입니다) 하시는 말씀... 아주머니 개인적인 일로 여기까지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그 얼마안합니다. 한 5만페소정도면 되니까 좋게 해결하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여권을 찾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당했으니 영사님 레터 한장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5만페소 주고 해결하면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개사관이지 대사관인가요?

디립다 막말을 하는 당신은 찌질하게 살지 않고 자~알 사는 사람인가요? 대사관에서 해야할 일, 본연의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사관 편에서 막말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개개인을 돌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대사관 본연의 일을 해라고 그런것인데.. 참고 그냥 눈팅만 하고있을라니깐 별 시덥지도 않은 사람이 신경쓰이게 만드네..쯧쯧쯧 찌지리라니..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네요. 당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아니면 관계자 맞지요? 막말하지말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세요 아시겠읍니까? 한국에서 이슈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글올리시라 추천드립니다^^

대사관 업무가 뭔데요? 자국민보호 아닌지요?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그려~~~~

자국민 보호법에 피가 끓어 예전에 국제법 영사의 의무에 관해 2주정도 밤새가며 공부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국민에 무관심한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수 있는 권리를 정리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기본도 되지 않는 우리 대사관에 피를 끓이며 싸워보았지만 계란에 바위 치기 였습니다. 언젠간 이뤄 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살고 있지고 하루이틀 만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뭉쳐 힘을 합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대사관도 우리 국민에게 우리 자국민을 섬기는 그런 외교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밑에 내용이 조금 따분하고 길더라도 자신이 받을수 있는 권리를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합혀 대사관이 반성하고 우리 교민을 위해 헌신 하며 교민을 도울수 있는 대사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 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성을 확인하여 특히 의무 이행의 수단으로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권 을 예로 든 바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외교통상부는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사조력’과 국제법 및 영 사기능의 고유한 제한 범위로 인하여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영사조 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접수국 내에서의 재판 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 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임무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부여하고 있지 않는 적 극적인 영사의 조력이다 형사피고인인 자국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규범 중 대표적인 것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이하 “비엔나영사협약”이라고 함)2) 제36조3)와 전통적인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최근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라고 함)에 의하여 초안이 채택된 ‘외교적 보호’4)제도를 들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Justice: 이하 “ICJ”라고 함)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UN헌장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생명ㆍ자 유ㆍ재산 등이 체류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받을 경우 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인정해왔다. 즉, 자국민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인 접수국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가능한 모든 보호수단을 이용하여 자국민을 보호하 였다.55) 영사관계에 관한 협약은 1963년 ‘비엔나영사협약’이다. 영사의 책임 중 중요한 것은 파견국 과 접수국 간의 통상적ㆍ문화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견해 가 있지만, 무엇보다 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한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 하는 것이다.62)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UN헌장 제51조101)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1948년 미국은 “외국의 임의적인 폭력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 재류 하는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는 국 내 입법(미해군 규정(US Navy Regulations) 제614조)을 채택하였다. 인권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기본권의 불가침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양한 인권협약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으로는 생명권,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대우 및 형벌로부 터의 자유, 노예행위로부터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권, 그리고 기본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차별의 권리 등을 들 수 있다.108)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조 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 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된 모든 사람들에게 체포 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포된 자는 자신이 체포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a)는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 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c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보장을 하는 것은 재판이 개시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판 이 끝나고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f호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 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의 것이며, 내국인뿐만 아니 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법정에서 사용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변호에 관한 권리에 주요 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158) 결국 통역자를 임명하는 목적은 법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 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가 구두심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소장, 준비문서 또는 그 밖의 서면증거를 읽지 못한다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거 나 교역 및 여행 등의 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3) 특히 교통 및 운송수단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업 및 근로 또는 관광의 목 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접수국에서 체포 및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서 체포된 자들은 자국에서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조건들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4)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사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외국에 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자국민이 자신이 접수국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영사는 적절한 방어 수 단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5) 즉, 영사는 접수국 내에서 피고인인 자국민과 관련된 오해를 일소할 수 있으며,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다.6) 자국민의 변호사에게 그 자국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7)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영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즉, 당해 자국민의 성장 및 교육 배경의 공개, 파견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획득, 목격자 및 증인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의 조력 제공, 자 국민과 그의 변호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필요한 상호 이해의 도모 권리는 “국적국 국민 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 당국에서 국적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대리행위를 하거나 동 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이 영사의 기능 중 하나임을 규정한 ‘비엔나영사 협약’ 제5조 (i)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위의 협약 제5조는 국적국 국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9)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영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도 영사는 자국민 보호 를 위해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제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LC는 초안을 작성하면서 “부 당한 지체 없이” 자국민이 구금ㆍ유치 및 구속된 사실을 영사에게 알릴 접수국의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안하였다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국은 ‘비엔나영사협약’ 위반 으로 인한 국제법상 국제책임을 지게 된다. “영사”(consul)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영사기관”(consular post)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조항의 문맥상 “그”에 영사기관이 해당될 수 없음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문맥 상 “그의 권리”는 영사의 권리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국적국 국민의, 즉 국적국의 자국민의 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엔나영사협약제36조 제1 항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적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 를 가진다. 제36조 제1항에 대한 ICJ의 해석은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약해석의 기본 원칙은, 조약규정을 그 문맥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영사 조력의 목적은 외국에서 기소 중에 있는 자국민에 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영사직원은 구속된 자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구속된 자가 외국의 법제도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영사의 자국민 보호 기능은 자국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부분적으로 자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항의 를 함으로써 사후적 차원의 보호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국민에게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비롯한 절차법상의 권리 는 관련 자국민의 체포 및 구금 시에 이미 침해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사가 동 권리를 접수국이 준 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국민이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재판의 거부 등의 대우를 받을 경 우, 혹은 그가 체포 내지 구금이 되는 동안 접수국 당국으로부터 육체적 인 상해를 입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영사는 접수국의 관할 당국에 항의 하여야 한다. 또한 영사는 그의 즉각적 석방을 요청하거나, 그가 문명화된 정의 개념과 양립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접수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자국민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체포 및 구금당한 자 국민을 임의적으로 대우한 접수국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그 자국민 국 146) Ibid., p. 373. - 97 - 적국의 영사는 자국 정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영사의 자국민에 대한 법적인 조력과 관련하여, 영사는 구금된 자국민 이 접수국의 경찰이나 검사에게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당할 수 없음 을 그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영사는 변호사가 자국민을 변호를 하기 전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을 당해 자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 다. 선임한 변호사가 당해 자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자국민의 변호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준수할 것 이라는 사실을 영사가 당해 자국민에게 확신시키게 되면, 그 자국민은 최 선을 다하여 자신의 변호사에게 협조하게 될 것이다.156 영사는 변호사의 역할이나 항소 체계 등과 같이 접수국 내에 구금 되어 있는 자국민에게 자신의 국적국과 동일하지 않은 접수국의 법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국민의 변호사는 자국민인 피고인에게 접수국의 법체 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 자국민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접수국이 자국 민에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영사는 이와는 독립적으로 자국민을 인터뷰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예측하며 소송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통역 관을 섭외하여 변호사를 조력할 수 있다.159) 지리적 격지성과 언어 및 문 화적 차이는 자국민이 아닌 변호사가 자국민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 가 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영사는 자국민의 변호사에게 관련 자국민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국적국과 접수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영사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여 증인 및 증거를 변호사와 연결시키는 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영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조력은 국적국으로부터 관련된 자국 민의 학적이나 병력 등과 관련된 서류를 획득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것을 조력하는 것이다. 즉, 영사는 자국민이 생활하고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한 곳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사는 관련 자료를 습득 하고 증인 출석을 도울 수 있으며, 자국민의 정신이상 상태, 자국민이 부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Rhode Island Bar Journal, Vol. 50, 2001, p. 9. 158) Ibid. 159) Sims, John Cary & Carter, Linda E., supra note 8, p. 30. - 101 - 당하게 구금되었다는 사실 및 알리바이와 등과 같이 자국민의 형량을 감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160) 게다가 영사는 피고인인 자국민의 가정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한 개인을 조사할 때 발생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적국 내에 있는 공무원 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상기한 영사의 조력은 특히 자국민이 중죄를 범한 경우 감형할 수 있는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다 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접수국에 의한 ‘비엔나영사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형 집행을 받은 ‘Santana v. State 사건’에서, 그 자국민의 형량을 감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61)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인 자국민의 변호사가 자국민의 국적국 영사로 부터의 도움을 구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영사통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사의 조력은 재판 전에 제공될 때 그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이 외국인에게 접수국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은 외국인이 사 회적, 법적, 언어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방 해가 되는 제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Vattel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하여 타방 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법행 위 및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침해를 통하여 발생하는 국가책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평 화를 저해해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국가에게 침해를 가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국가의 적이 되며 정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국민을 학대 하는 자는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간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것이 된다. 침해를 당한 국민의 주권 국가는 침해를 당한 자신의 국민을 위하여 복수를 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침해를 입힌 자에 1) Geck, Wilhelm Karl, “Diplomatic Protection”,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Ⅰ(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92), p. 1046. - 117 - 게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의 보호라는 시민 사회의 주요한 목적을 인식하 지 못하게 된다.”2) ILC 국가책임 초안 제1 조도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제책임원칙의 실정법화를 시도하고 있다.10) 특별보고자는 제4조를 제안하면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 를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이론에 기초한 결과, 외국에 서 침해를 받은 자는 국제법상 자국의 외교적 보호와 관련한 권리를 지니 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현재 인권법의 발전은 국가가 피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국제법에 의한 인권의 보호는 국 제법적인 질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241) 이와 같 은 국가에 의한 자국민 보호는 영사보호, 국제인권조약체계, 형사소추, UN안전보장이사회 및 기타의 국제기구에 의한 조치 그리고 외교적 보호 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한 다양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국내법적 근거는 이미 영사조력 및 보호 를 받을 자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2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이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말하는 국가의 자국민 247) Ibid., p. 234. 248) UN Doc. A/61/10, p. 97. - 188 - 보호 의무는 ⅰ) 자국민이 접수국에 있는 동안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와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접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행하는 외교적 보호 와, ⅱ)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 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50) 네덜란드는 별도의 자국민 보호 법률을 두지 않고 ‘영사업무지침’이란 하위 규정을 통해 자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 지침은 형 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 을 담고 있다. 그 예로 외교부의 조치사항으로 ⅰ) 유럽국가 이외의 국가 에 수감된 경우 매월 3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고, ⅱ) 수감자에게 상환각 서(loan agreement)를 받고 음식, 의복, 약품 구입비 또는 귀국항공권 구 입비용을 대출할 수 있으며, ⅲ) 해당국의 적법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 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제2의 법적 검토를 위한 바 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ⅳ) 귀국 준비를 위한 재활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재외공관의 조치 사항으로 ① 체포 신고를 받는 대 로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② 수감자의 요청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문면담을 실시하며, ③ 체포된 자국민 소재지국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시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을 명 시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국민의 체포 시 영사접근권 및 지원이 가능하나, 석방ㆍ특별대우 등 해 당 소재국 법절차에 개입이 불가함을 명시함으로써, 자국민 접수국의 국 내법체계를 존중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 사 건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소극적인 자세와 대응조치에 비추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139) 우선 스위스는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자국민의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외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스위스 국민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면회를 포함하여 스위스 정부의 영사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특 히 스위스의 현지 영사관이 스위스 국민이 복역 중인 교도소와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번 정도 자국민 수형자 를 방문한다. 스위스 국민인 수형자는 정기적인 면담 이외에도 비누와 의 약품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141)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소속된 미국의 영사들은 3개월에 1회 수형자가 전화 기타 방법에 의해 영사 면담을 요청할 경우, 그에 부응해 재외국민을 찾아가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이 때, 통역상의 문제를 줄이 기 위해 한국인 영사과 직원 1명을 대동하고 교도소를 방문한다.142) 물론 법제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해외체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 소홀해 왔다는 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과감 하고 적극적인 자국민 보호대책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정신을 수용해 자국민 ‘보호의무’에 관한 원칙적ㆍ선언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자국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동 법률에 명 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자국민이 각종의 해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신 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한편, 재외 공관장들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국민 보호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자국 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자국민 보호 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하여 이것이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사 등 자국민 보호 담당자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및 행위준 칙의 규범화ㆍ의무화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엔나영사협 약’상의 영사통지권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실체적ㆍ절차적 권리 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영사통지권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 기 위한 주요한 규범적ㆍ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 http://philgo.com/?cate=post&action=view&id=cafe_kim&idx=443306&page=1&cafe_id=&category=#.Tr0Vb9aveYU.twitter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sjsjpink&logId=5060579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lk_gubun=radio&talk_id=5698&type=prev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57826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njotosi&logNo=130124174387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031.html http://www.coo2.net/bbs/zboard.php?id=con_4&no=8609

무슨말을해도 이따구로하지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을 찌질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 대사관 직원이지?

영사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 입니다. 자국민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면 일단 영사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주재국에 연고가 없다면 영사관에서 주선하구요, 또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연고도 없다'이런 일도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일도 다 처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되지만 해외 거주민들이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하고, 혼인신고도 받고 (때로는 영사가 결혼식을 주재하기도 하지요), 출생신고 등등의 법적 신고도 다 받구요. 여권 발급도 하구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있네요. (인증 같은 것) 자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하는 일도 하지요. 거의 모든 대민 업무는 영사관 몫입니다. 대사관에는 영사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에 영사관이 따로 있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자면)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 + 대사관 고유 업무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안의 영사과에서는 대사관 살림도 합니다. (회계 업무) 대사관에서 하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노력이죠. 통상 관련 일도 하고 (상무관이 없는 경우) 정치인들도 만나고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문화원이 없는 경우) 등등 안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무관, 문화원, 영사관 등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두 대사관의 하부 기관이죠. (문화원이나 상무관의 경우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지급되냐에 따라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왔다갔다 제정신이 아니구만..ㅋㅋ 대사관똥꼬빨면 뭐라도 떨어지나??

여러분 보호받고 싶으시면 이민가셔서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는게 빠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에서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을 바라는것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카톨릭으로 개종해서 교황되는것 보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