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아이를 낳는 여성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여성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된 기형적 형태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방문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와이프를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공식적인 라인으로

국회에 상정해 보려 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유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첨삭하여

좋은 안건을 만들어 올렸으면 합니다.  3선의원께서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낮술사랑님의 활동도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런다고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을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다른 대안을 세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요지는 합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선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1년간의 여러 사례를 보면..  

 

1. 결혼 전의 문제..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중매업체 외에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입니다.

    그러니 사기꾼이 이를 이용하여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한 L군 사건도 있었구요..

    대사관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인터뷰시 느낀거지만 왜 필리피나랑 결혼하려느냐는 기분나쁜 반응만..

    그나마 공식적으로 후빈아빠님께서 많은 분들 도와 주시고 계시지만 이것도 공식적인 라인은 아닙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의 결혼 희망자를 도와주는 센터를 정부가 지정하는(국제결혼이수증 발급 대상국가 8개국)

    국가라도 친절하게 도와줄 사람들을 현지 교민 위주로 실무에 밝으신 분들로 뽑자는 것이지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수수료.. 예를 들면 서류대행 경비 100만원.. 발급비 별도..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수익 사업을 하여야 수요가 많아질 경우 직원을 더 뽑아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경비가 아닌 공식적으로 모두가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곳이고.. 대행 경비도 저렴하기에 믿고 찾을 것이구요..

     이런 센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대사관 욕할 필요도 없고..

     또한 공증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도 점차적으로 대행하면 대사관은 다른 일에 신경 써줄 여지도 생길테구요..

     형태는 한국의 사단법인 형태가 되어야 겠지요.. 정부의 감사를 받는..

 

2. 결혼 후의 문제.. 이또한 가이드라인이 나름 한국내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도 통일이 안되어 있을뿐더라 시기도 달랑 1년에 두번.. 시 예산에 따라 중구난방..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축제나 해대고 있고.. 이 또한 전시성 행정이 전형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활용을 못해서 그런것이라면 어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뭘 지원하드라도 그것이 여성위주라는 것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고민을 들어줄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여성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줄것을 요청하고 남성도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둘다 깨끗하게 해 줄 방법이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국의 맹점을 노려 해피프로그램(2년비자연장)을 노려 그걸 받고 바로 가출해 버리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자에게도 어떤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은 전혀 남자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가출후 3주이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수배 후 4주이내 여성이 귀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불법 거주자에 준한 대우를

    할 수 밖에 없음을 CFO 교육시 주지 시키고.. 당연 혼인 무효로 비자 또한 말소 됨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범죄 사항으로 혼인 빙자 금전 수취 및.. 기타 등등의 죄목으로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

    해야 합니다. CFO 교육시 남성 폭력에 대한 교육 등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합법화 시켜 한국 남성도 더이상 악독한 일부 필리피나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남성 전용 다문화 상담센터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대사관의 인권처리 문제..  필리핀의 여행 위험 국가입니다. 언제 한국인이 납치 될지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 필리핀 정부에 대한 교섭력 조차 없는 대사관은

    정말이지 개사관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우수한 국가는 제외 하더라도

    여행 위험 국가에는 (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 마구 잡아가는 현지 경찰이 더 위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의 부당 행위 신고시 조치할 수 있는 한국인들만의 핫라인.. 세관에서 부당 대우 받을 경우 연락할

    핫라인.. 등등.. 그걸 전담할 인력들이 몇백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번에 이야기한 그 단체의

    수익금으로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연계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핫라인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부정 부패한 썩어빠진 필 공무원들 조심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한국 국민을 호구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핫라인을 개설하라.. 개설하라..

 

이상 정부에 바라고픈 저의 솔직한 심정을 미천한 경험을 토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잘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