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의하면 5월 말 현재로 나라 안에 들어 와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28만 2천 4백여명에 이른다 하고 이들 중 일부 관련 축입국 관리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가짜 위명여권 등으로 입국했던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검색 단속 작업을 벌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운 좋게 들어 와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자들에 대해서도 적발되는 대로 강제출국(추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한 때 참여정부 시절 2005년과 2006년에는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을 구제?해 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귀국지원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조선족의 나라 안 체류를 합법화 시켜 준 적 까지 있었지만,이로 인해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 꾸며 줄지어 나라 안으로 들어 오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이들은 남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 마다 않고 취업하여 돈 푼깨나 모아 중국으로 돌아 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국내 노동시장의 하부구조를 메워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들 조선족 유입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조선족 유입정책은그 취지와 목적의 상당성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 돈 벌러 들어 온 조선족 가운데는 위장결혼,살인범죄,조직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이들도 더러 있고,최근 나라 안에서는 길 가던 부녀자를 납치,토막살해를 행한 끔찍한 살인범을 잡고 보니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들어 나면서 조선족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나라 민초들이 가졌던 좋은 이미지의 생각(같은 동포,고구려 옛 영토였던 만주 벌판의 발해역사 등과 연관한)이 하루 아침에 싸악 가시면서,요즘 나라 안 분위기는 결코 과거 같지가 않다는 것이니, 조선족은 불법체류자 외래인의 주류이고 우리의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불요불급한 노동인력인 동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방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이런 나라 안 달라 지고 있는 민심에 따라 정부가 밀미리 알아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부 재외 거류민의 권익을 위해 뛰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나서 정부의 이 같은 조선족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에 대해 볼 맨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조선족 동포라고 하여 나라 안에 무시로 드나 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든지,나라 안에서 돈 벌이가 된다면 무슨 짓을 해도 봐 줄 것(같은 동포라는 프레미엄때문에)이라는 착각을 한다면,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 출입국 조건에 하자가 있는 조선족인데도 같은 동포라는 이유나 동정심 때문에 봐 주기로 한다면,현재 나라 안에는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지의 고려인을 포함한다) 조선족 이외에도 이보다 많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70~80만?)이 들어 와 취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의 형평성과도 충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더우기 지나친 단속은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니,단속을 완화 내지는 그만 두라는 주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두려워 단속을 말라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이고 이러는 경우 나라 안에서는 지금보다 더한 `불량 조선족`들의 발호를 보게 될 터인즉,더 늦기 전인 지금부터라도 조선족에 대한 나라 정책은 새 패러다임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나라 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우리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 적용에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

 

여권 위조 변조나 기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무원들의 눈을 속여 나라 안에 들어 온 조선족이라면,그 목적이 설령,생계 유지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수단 방법의 위법성을 결코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나라 안팍에 계시는 모든 조선족들께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 같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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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방에 어느 분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 가셔서 한 마디씩 보태준다면 조선족들의 범죄를 척결하는 데에 힘이 될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994955&RIGHT_DEBATE=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