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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해결·군사력 확충 병행해야"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가 남중국해 일부도서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치중인 필리핀에 대해 군사력 증강을 권고한 것으로 필리핀 신문이 8일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했으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는 전했다.

 

헤리티지 아시아연구소 월터 로먼 소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제법상 필리핀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먼 소장은 "필리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법에 의한 사태해결 시도와 함께 신뢰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남해구단선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필리핀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면 전투기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로먼 소장은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군소국가임에도 신뢰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해 어느 국가도 넘보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이 아닌 다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쏟을 뿐 필리핀의 국제중재 회부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필리핀 등 일부 회원국들은 그동안 아세안을 내세워 사태 해결을 시도했으나 캄보디아 등 일부 친중국 성향의 국가들에 밀려 공동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 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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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08 1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