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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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중개업체가 결혼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혼 성사 건수를 늘리기 위한 허위정보제공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결혼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제결혼피해를 줄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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