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상원들이 국세청이 얼마 전 발표한 최고 납세자 500인 명단이 완벽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국민고충위원회 랄프 렉토 상원위원은 이번 최고 납세자 명단이 소득신고를 한 일부 납세자들의 샘플 정도로만 발표를 했어야지 이게 마치 모든 납세자들이 해당되는 내용인양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렉토 위원은 ‘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서지 오스메냐 상원도 BIR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보고서가 작성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위원회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2011년 최고 납세자 500인 명부에는 확실한 근거나 집계의 정의 없이 대통령의 여동생이 최고 납세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 재벌 로페즈 외에 소득이 많다고 알려진 다수가 명단에 없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이 발표가 개인이 소득을 신고한 것에만 근거를 두고 원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상원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 자료에는 증권거래나 은행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납세사실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한 하원의원은 BIR이 이런 미숙한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갑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정계의 신뢰를 갂아먹는 계기가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BIR이 한 가지의 명단만 들고 나올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리스트를 같이 발표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납세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콰이어러 4.18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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