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포트 보니파시오는 마카티시 관할'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CA)은 729헥타르에 이르는 '포트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구역이 마카티시의 일부분이고 이에 따라 마카티시의 행정 관할에 소속된다고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조위 살가도 마카티 홍보 담당관은 "CA의 결정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며 마카티시는 '윌리암 매킨리 포트'라고 불리우던 이전부터 항상 마카티 관할 구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729헥타르에 땅은 군부대 빌리지와 함께 셈보, 남셈보, 동렘보, 서렘보, 코멤보, 펨보, 피토고 등 내부 바랑가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CA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역이 마카티로 결정된 만큼 모든 제반 사항을 마카티시로 이관할 것을 명령했다.
 
CA는 1986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 당시 발표됐던 대통령령 2475호가 시행령 518호를 통해 개정되었으나 추후 파식 지방법원이 두 개의 령령을 혼동하면서 시 경계를 잘못 지정해 마카티시와 따긱시의 마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1970년 이후 일곱개의 군 바랑가이가 계속해서 마카티시의 투표권역으로 분리돼 왔던 점 등으로 미루어 시행령 518호는 대통령령 2457호를 개정하면서 시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봤다.
 
동시에 CA는 따긱시가 이문제에 대한 항소를 늦게 접수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대통령령 2457호가 1986년에 시행되었고, 518호는 1990년에 발표되었으나 따긱시는 마카티가 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한참 의회어서 일고 있던 1993년에 들어서야 법원에 제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후에 소를 접수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급한 일일수록 사람들을 서두루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결심에는 하킴 아불와히드 판사와 에드윈 소롱온 판사가 참석했으며, 살가도 홍보 담당관은 "아직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카티는 이 지역에 대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승소를 환영했다.
 
 
마닐라블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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