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들어대는 “전기과다 사용으로 전기수급 곤란” 어쩔 수 없다는 당위 그 속에서 보호되는 강자들의 이익과 약자들의 희생. 여기에 전력수급 문제 그리고 그 끝에 버티고 있는 핵 발전 확대 정책 이것이 특히 강자들에 의해 조작 되고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는 발전소에서부터 24시간 대형마트의 조명 가정에 가스보일러까지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발전소마다 비상용 자가 발전기가 있다.



국가 독점의 공공재로서의 전기.

대용량의 전기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안고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산업은 태생적으로 대규모화의 운명을 안고 있다.

전기 생산을 대기업에 계속적인 전기 생산유인을 제공한다는 논리제도 이른바 계통한계 가격 SMP(system marginal price)

이 SMP가 전력수급 문제의 비밀을 풀어갈 핵심 고리의 하나이다. 전기 생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모두에게 지불 한다는 것이다.

원가에 근거한 한전의 전력을 구입하는 국민에게 판매했다. 그런데 민영화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력시장에 발을 담근 민간 발전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그들이 계속 전기를 생산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전은 발전사들이 제시한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전력 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는 판매 전기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하겠다고 약속한 양에 대해서 전액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싸게 사들여 싸게 공급하는 전기 요금체계 그것은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요금은 등유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직접 보장해주는 친 재벌 정책의 하나다. 기업에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핵 발전 확대정책을 추진한다. (초고압, 뇌 암, 주민들의 고통) 전국 곳곳에 송전소

산업용 전기(2011년 연간 전력사용량 55% 산업용 건물 전력 포함 시 70%) 전력 산업계는 싸고 깨끗하다는 거짓 선전을 앞세워 핵 발전 확대를 꿰 한다.





이 전력 요금체계가 핵발전소를 짓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핵 발전 자체가 산업이 된 이상 이제 그 산업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할 자기 의무가 생긴다.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있고 이 산업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는 핵 발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는 핵 마피아들의 강력한 자기 최면이다.

여름 겨울에 일부러 전력수급에 비상등을 알리고 핵발전소는 더 짓겠다는 식이다. 곧 전력피크, 정부는 전력위기라고 국민을 위협한다. 그러나 길게 몇 달씩 철강재를 만드는 곳에는 몇 개월 전력량을 이미 비축해 둔다는 것이다(현대 자동차).

착한 백성들의 과소비라는 죄의식을 건드린다.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 35만 여개 중 상위 2,000여개 대기업 사 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같은 기간 동안 생산된 핵 발전 전력량에 비슷하게 나온다.

세계 최대 용량의 냉장고에 쌓아둔 야채가 상하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부족한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조금씩 불편을 감수 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업계와 대자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국가 독점의 중앙 집권식 에너지 체제에 한데 엮여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계와 에너지 간 형평성 조정만으로도 지금의 전력 수급 위기는 단기간 내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전력 위기가 있어야 건설사 원자력 업계 한전 민간 발전사 전력산업 이해 관계자들이 계속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를 계속 유지하듯이).

전력 수급의 위이와 한순간의 불편과 맞물려 이 나라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악마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