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0년 만에 필리핀으로…

 

 

(국방일보)

 

미 함정 요원들이 2009년 10월 필리핀 수비크 만에서 켓사나 태풍으로 인도적 지원작전에 나선 미 해병대의 장비들을 하역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

 

　미국군이 20여 년 만에 필리핀에 본격 귀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그러나 과거 높았던 필리핀의 전략적 위치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평가돼, 필리핀의 실제 필요대로 대규모 미군 주둔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필리핀은 과거에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할 정도로 당당했지만, 이제는 미군 주둔을 아쉬워해야 하는 처지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에도 미군 주둔을 받아들이고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의회에 보낸 국방·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필리핀 군사기지를 미군에게 개방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의 본격적인 주둔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필리핀이 원하는 미군의 주둔 형태는 순환배치의 확대다. 필리핀 정부는 이 서한에서 “미군의 순환 주둔을 확대할 경우 영토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미군의 순환 주둔의 확대로는 영토 수호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사실, 필리핀이 군사 초강대국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려면 순환 주둔 이상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를 모색하고자 압박을 강화하는 현실에서, 필리핀은 미군과의 과감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필리핀의 군사력은 아시아에서도 약체로 평가받는다. 필리핀에는 20여 년 전 수비크 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1992년 식민지 시절을 포함해 거의 100년간 필리핀에 주둔하던 미군에 대해 반미 감정과 기지 임대료 협상의 난항으로 철수토록 조치했다.

 

　필리핀은 미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미군 기지나 상주 기지가 설치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필리핀 현행 헌법은 외국군에 영구 기지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리핀 측의 사정이며, 주둔 병력 당사자인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수비크 만 기지 자체가 그동안 중국군의 공격 능력 향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로 분석된다. 수비크 만은 중국 본토에서 약 1000㎞ 떨어져 있으며, 중국군이 설정한 제1도련과 맞닿아 있다. 중국군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제1도련을 넘어서 공격 가능한 주요 무기로는 상급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킬로급, 송급 재래식 잠수함과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수호이-30 MKK 전폭기, H-6D 폭격기, DF-21 대함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 수두룩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군이 이미 제1도련까지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이 도입한 장비이며, 20여 년 전 수비크 만은 안전지대여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미군은 중국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일본의 한 군사기관에서 발행한 논문을 보면, 미군 공군기는 중국의 선제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중국 미사일 사정권 밖인 티니안, 팔라우, 사이판 등으로 이동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미군으로서는 중국의 사정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필리핀 수비크 만에 과도한 전력을 평시에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필리핀이 미군 측에 20년 전과 같은 대규모 주둔을 요구한다고 해도, 미군은 순환 주둔의 확대 또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시아 중시 전략을 채택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인도양의 코코스 섬, 싱가포르, 태국 등 중국과 원거리에 있으면서 중국을 분산적으로 포위하는 지점에 순환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미군들이 필리핀 남부와 수비크 만, 클라크 공군기지에 2002년부터 단기간으로 순환 배치돼 있다. 남부의 특수전 요원들은 이슬람 민병대와 전투를 벌이는 현지 필리핀군의 훈련을 돕고 있다. 이슬람 민병대 가운데에는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연계 단체로 알려진 아부사야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군의 필리핀 주둔은 베트남 전쟁 등에서 확실히 보여줬던 것처럼 높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미군이 아쉬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영토분쟁에 대한 압박 가중과 장거리 타격무기의 대량 도입으로 이제는 자국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필리핀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처지다. 미군도 필리핀 주둔 확대가 세계 전략에서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양국의 순탄한 협상이 예고되지만, 어떠한 절충이 나올지 궁금한 상황이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군사기획연구센터·정치학 박사>

 

안보 사수 나선 필리핀 미국·일본에 “SOS” -필리핀 대통령 “미군 주둔 확대 환영”  일본 향해 자국 기지 이용 권해

 

　중국에 의한 안보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필리핀이 노골적으로 다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에도 군사적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필리핀이 미군 주둔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은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물론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도 직접 나서 공언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이러한 태도에도 미국 측은 회담 제의에는 응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룬다.

 

　필리핀 내에는 양국 합동 군사훈련이 열릴 때마다 수백 명이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아직도 반미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다수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여기서 나아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노골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도 자국 기지의 이용을 환영한다고 밝혀, 안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가즈민 국방장관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필리핀이 다급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에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필리핀 군함은 2012년 5월에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에서 중국 해양 순시선과 한 달 넘게 대치를 벌였지만, 결국 물러서야 하는 굴욕을 당했다. 스카버러 섬은 필리핀 본섬인 루손 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거리인 360㎞에 포함되는 23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필리핀은 자존심의 상처를 상당히 입어야 했다.

 

　필리핀은 미군이 철수한 수비크 만을 테마파크 등 종합휴양지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2012년 초에 발표했지만, 전면 중단된 상태를 맞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안보 위기가 활발해야 할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