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의 글에 댓글을 달았었지만...... 다시한번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함 글 올리겠다 했었는데 귀차니즘에 미루다 저녁 먹기전에 후다닥 올리려고......ㅎ

일단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필핀 내에서의 소송이라면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소송당사자 역시 필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이며, 제가 과거 읽었던 글에서는 코피노 아빠 제보를 받는다고 하셔서 그 대상이 한국에 체류중인 사람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부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송이 제기된 후 경찰에 불려갈 일은 100% 없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를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건 위헌판결로 더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주민번호 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지고 소송당사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회하는 경우만 가능하죠~

소송의 진행은 친자확인 및 그에따른 양육비 청구입니다.
물론 친자로 판명되면 현재까지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선 일괄청구 가능하고, 이후 정기적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정기적인 지원은 합의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친자확인이 우선입니다.

우선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로펌에서 일단 소송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승소 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코피노맘과 5:5로 나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코피노맘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읽은 글에선 천만원을 받아서 비용 제외하고 5:5로 나눈다고 되어 있던데......
정말 깔끔하고 쉽게 진행이 되어도 천만원이면 소송비로 다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류의 소송이 1~3개월 내에 종료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서 제출하고 심리하고 하다보면 기본 6개월인데...... 로펌에서 몇백만원으로 이런 사건 수임 안합니다.

또, 코피노맘의 제보를 받아 소송을 할 사람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건 누가 찾나요? 로펌에서 사람 찾아주나요?
민사소송은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불상의 인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당사자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코피노맘이 그 자료를 명확이 갖고 있다면 모를까 일부 정보만 알고 있다면 로펌에서 찾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로펌에서 사람찾기까지 한다? 소송비용 당연히 올라가겠죠?
글고 사람찾기까지 하는 로펌은 없습니다~ㅎ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그 소송 당사자간에 상당한 정황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진술이 아닌 증빙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유전자감식 하는 것 아닙니다. 소송제기자가 이러저러해서 이사람이 아빠다 하면 그에 대한 증빙 제출하고, 또 아빠쪽에서 반박자료 제출하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성매매나 원나잇 같은 경우 코피노맘이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그거 자료 제출하고 그럼 소송 완전 개판됩니다~

솔직히 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동거하다 애 낳고 살다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본 여자들도 꽤 되었구요...... 아빠가 유학생인 경우도 많았구요~
이런 경우 개인적 의견으론 아이에 대한 책임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라도 소송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사실확인 자료를 취합, 소송제기까지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소송당사자도 찾아야 하고......

일단 이렇게 쉽지 않은 소송을 후불로 해준다는 로펌이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정말로 이런 로펌이 있다면 많은 사건들 중 용이한 건만 골라서 하는 정도겠죠~

그분 블로그에 차를 팔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한테 혐박문자가 온다고 되어 있던데......
대충 글 분위기 보니 그분께서 필 현지에 계신 분이었고, 제보받아 그 사람 찾아가서 합의보고 한 것 같던데...... 나중에 그분이 필리핀 변호사 통해서 협박 이런걸로 고발했다 되어 있고......

여튼 제 생각은 소송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찾아 합의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것도 필핀 현지에서......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말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그 로펌이 어디인지만 공개 부탁 드립니다. 그 이유는 코피노맘에게 돌아가야 할 양육비가 로펌의 주머니로만 챙겨지는 불합리함은 막아야 하겠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