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잇단 강력범죄, "경찰 해외 활동역량 높여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A씨가 현지인들에게 납치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등 동포들을 대상으로 잇단 해외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해외 활동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납치됐던 A씨는 결국 8일 피살된 채 발견됐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피랍된 뒤 살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 발생 불과 이틀 전인 6일에는 앙헬레스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한국인 사업가가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목숨을 잃었다.

필리핀은 유학생과 관광객을 포함 한국인이 매년 100만명이 오간다. 거주하는 교민만 9만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열악한 치안환경 때문에 납치와 살해 등 한국인이 연루된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필리핀 내 한국 경찰은 어디에, 몇 명이나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 61명의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필리핀의 한국 대사관에는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총 3명의 주재관이 파견돼 있다.

주재관은 영사 신분으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주재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하거나 수사 모니터링을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필리핀에는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다.

한국 경찰(경감 1명)이 파견돼 현지 경찰 2명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다. 주재관과 달리 경찰입장에서 한국인 관련 사건의 수사를 현지 경찰과 공조한다.

필리핀 외에도 캄보디아와 콜롬비아,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있으나 한국 경찰이 직접 파견된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이번 A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찰은 현지 납치전담팀과 함께 대응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A씨를 납치한 일당은 당일 거액의 몸값을 요구해왔다.

납치범들은 이틀 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협상을 벌이며 몸값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B 경감은 협상과정 처음부터 나섰다. 그는 한국인 유학생의 친구로 가장, 연락을 해온 납치범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꾸준히 유인 작업을 펼쳤다.

B 경감은 납치범을 유인해 검거하려던 과정에서 오히려 납치를 당할뻔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좀처럼 협상은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피랍된지 한달을 훌쩍 넘긴 8일 현지 경찰이 납치범 중 한명을 체포한 후 이들의 은거지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 160건 가운데 36건이 필리핀에서 발생했을 만큼 필리핀의 치안환경이 불안하다.

코리안 데스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코리안 데스크 충원'이 능사?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외교부. 또 외교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경찰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로 인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한국 경찰이 나가 있고 협조도 잘 되고 있다.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코리안 데스크 파견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지 교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아무래도 1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게 되면 필리핀 경찰과의 협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인원 1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의 강력범죄 비율이 당장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도 "코리안 데스크 충원이 사건·사고를 줄이는 데 능사는 절대 아니다"며 "인원을 늘리면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사고를 원천예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필리핀의 근본적인 치안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 총기사용이 '허가제'지만 불법 유통되는 총기가 100만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요소들을 장악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지문등록제도 없고 도심과 빈민 지역의 경제적 격차 등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도 없어 사건 발생 시 초기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통신수사도 힘들다.

수사 과정상 어려움이 많다 보니 검거율은 당연히 낮아지고 결국 범죄 유발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필리핀 치안상황의 현주소다.

◇ 동포 상대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행동 메뉴얼'은

전체적인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외교부가 총괄하고 있는 상태에서서 경찰은 그때 그때 개별적 상황에 맞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뚜렷한 경찰의 '행동 매뉴얼'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강력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의 경우에도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은 외교부에서 전파하며 코리안 데스크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협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시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보낸 주재관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 등과 협업, 범죄피해 예방활동 홍보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A씨 피살 사건과 같은 필리핀내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코리안 데스크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은 물론,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지 경찰에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연락 등을 취해 재외국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