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참... 의료민영화요?? 선동 좀 그만하세요
다들 맹장 수술 하면 돈이 천만원씩 깨질거다...미국처럼 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경우는 의료보럼 민영화의 산물일뿐입니다
국립의료기관 제외하면 기존 병원은 죄다 민영화 상태인데 무슨말들을 하시는건지
이번에 그 규제를 완화해서 기존 장례식장,편의점등 부대 시설 이외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활로를 뚫어주는건데....
영리화를 한다고 해서 의료비가 폭등하진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되지 않는 한 맹장 수술이 천만원씩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왜냐하면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정해 놨기때문이죠
병원은 수술가격을 더 올려 받고 싶어도 올려 받을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즉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돼지 않는이상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보험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자료 찾아보세요
상당수의 병원이 만성적자를 보고 있구요...
병원의 수익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진료비+보험공단 지급액 ... 뭐 이거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병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료 민영화, 영리화의 주 목적은
기존 진료비를 유지하되, 그로 인한 고질적인 적자를 다른 수익사업 모델과 연계해서 만회해라
뭐 이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사실관례들 잘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동일시하지 말자 이겁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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