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가끔씩 필고의 질문게시판에는 필리핀 여성과 어떤 관계(성관계?, 성추행? 성폭행?)를 가졌는데,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셋업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 종류의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거의 100%가 필리핀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것인데, 이상하게도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한국남성이 피해자이고, 필리핀여성이 가해자입니다. 적어도 필고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필고는 한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각 회원들이 본인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여성과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폄하하는데 정신이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회원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 피해자 중심주의 VS 무죄추정의 원칙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밤에, 그 유력정치인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 '성추행'으로 그 정치인을 고소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성'에 관련된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비서는 2017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2. 그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 정치인은 왜 하필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1번과 2번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보았을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하지만 합리적 인과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정치인과 비서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 당사자 말고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 뉴스를 보시면 성범죄와 관련하여, 참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고 사건으로 인정되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일단 낙인이 찍히면 영원한 성범죄자가 됩니다. 지금 그 생을 마감한 정치인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무고로 맞고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그 정치인은 무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밝혔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면 안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사사건의 원칙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정에서 다투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런 현실에서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 가짜 뉴스의 난장판인 필고 생을 마감한 정치인의 시신이 금요일 새벽에 발견되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그 가짜 뉴스를 필고에 퍼다나르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 가짜 뉴스에 '카더라'를 댓글로 붙이는 인간들은 또 뭐하는 인간들인가? 한때 필고의 게시판은 시사(current topics) 문제에 있어서 참 품격이 넘치고, 수준높은 토론의 장이였는데, 어느 순간 가짜 뉴스를 퍼다나르는 인간들로 인해, 지금은 심각히 오염이 되어 있는 필고게시판. 그기다가 '수컷의 본능 운운'하는 이 저질스럽고, 수준 떨어지는 ...... ------------------------------------------------------------------------------------------------ 몇 년전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항공 비행기 안에서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지나가는 필리핀 승무원의 엉덩이를 때리며, 물한잔을 달라고 합니다. 그 한국인은 성추행의 개념이 없는자이거나, 아니면 필리핀 여성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얼굴 가득 차지하고 있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생을 마감한 정치인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인간들이 아닐까? 가짜 뉴스를 퍼다나르는 인간들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어느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동냥은 하지 못할 망정 쪽박을 차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