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관련.(중간결과)

리셋은 2014년도로 해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이런 내용 알고 싶다던 ?

본인 피해자에게 이만큼 노력하시길. 본인도 나와보니 억울하고 화나서 사방팔방 다니시는데, 지난일이다 하지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협박" 잘봤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구요 그걸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필요가 있나요 글보고 겁먹으라고 하는건가.. 그냥 결과나오믄 결과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관공서들이 이렇게 쓸데없는일로 항상 쓸데없이 바쁘네요

여기 이분 협박범 추가합니다. 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②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필고인 다수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사회 생활 불가능하게 하니까 협박범인 것이 확실합니다. 조만간에 콩밥 더 드시겠습니다.

머라고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먹사인지 선교사인지 고소잘해서 한목 챙겨서 필리핀올라고? 필리핀오면 잘될거 같지? 소시오 패스가 피노이야? 다시와도 조용히 살거 같진안네 그래도 역시 이 떡밥이 젤 필고스럽고 재밌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궃지 (X) 굳이 (O) 필노이 (X) 피노이 (O) (30살 먹고 가족곁에 비데질하는 백수) 가족곁에서 비데질 하는것 아닙니다. 그건 화장실 안에서 혼자 계실때 하세요. 알용직(?) 등등 더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개인신상 함부로 올린 사람들.. 그리고 방치한 필고... 많은 불법업체 유료광고들...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열심히 하세요...

저번에 올리신 전과를 보아하니 생계형 사기범이 아니라 생활형 사기범이시던데..

가지 가지 한다

남 피해주면 님도 똑같이 받아요 근데 내가낸세금이 쓰래기 출소자한테도 돈이 나가다니... 슬픕니다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 일뿐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님 과연 필리핀에 와서 착하게 살겠다? 길가던 개가 웃겠다 너같은 새끼떄문에 필리핀이 범죄자의 도피처라고 하는거다 범죄자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