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는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8)
해외 성매매는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국내로 들어 온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안들키면 되겠지만, 들킨다면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발각되어 처벌 받으면, 필리핀에서도 처벌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받은 형벌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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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알겠습니다,,
많은 나쁜 사건들이 줄어들었음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한국인 성매수자들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지 주의와 속인 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가 다 그렇습니다.외국에서도 죄짓고 살지맙시다.
알겠습니다.
오호 ~
ㅎㄷㄷ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