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씩이나 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니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이재석 " 에 대하여 징역형을 바라고 계신다면 " 재판부 "에 탄원서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는데 선처 해 줄 강심장 가진 판사들 잘 없습니다. 그리고 " 공범들이라면 일사부재리( 한번 받은 재판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것 )" 원칙에 의하여 이미 재판 받은 이재석이 선처를 받으면 이재석에게 혐의 내용을 전부 다 이재석이 한 일이라고 떠 넘길 수도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석방 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좋게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 피해자분의 분노가 많이 가라않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가능하시면 " 잘못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 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변제도 해 주시고 좋게 좋게 해결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밑의 " 대화명 없음 "님의 글에 대하여ㅡㅡㅡㅡㅡㅡㅡ "일사부재리 원칙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사부리재 원칙 " 이란 :일단 재판에서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미 법원 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태원 " 사건 최종심이 궁금해지지만 " 1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포함되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워낙 미묘한 "사건" 이고 한국 정부측에서 작정하고 덤빈 사건이라 ㅡ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논쟁하자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을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법원과 국민의 법 감정 등등에서 본다면 " 터무니 없는 꿈같은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것이란 것 정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ㅇㅣ런 일도 있군요 좋게 해결 돠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삼자대면을 해야할듯요 한쪽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