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9세 부터 형사처벌
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9세 추진 "아동폭력" 필리핀 정부와 의회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인권단체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 사법위원회는 전날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22일 법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인권단체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언이 있지... 바바리맨을 처벌해야지 바바리 입은 남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어린이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잡아야지.. 이용당하는 어린이를 처벌한다는건.. 어불성설임. 어린이처벌은 쉽고. 범죄조직 소탕은 어려우니 결국 쉬운길 가자는 뜻인가??????
@ 잘살아보세2 님에게... 범죄에 이용되는 어린이는 바바리 입은 어린이가 아니고, 바바리맨입니다. 그러니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것이 맞죠.
@ 잘살아보세2 님에게... 사실은 그게 범죄조직이 아니고 걔네 부모들이죠. 현재는 아동에게 죄를 지우지 않으니 부모가 아이들을 길로 내몰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걸이나 뭘 훔쳐오게합니다. 그런 아이들 부모는 일 안해요. 동네 모여서 노름질이나 하루종일 합니다.
@ gmasifl@네이버-16 님에게... 부모의 사주를 받았던, 조직의 명령을 받았던,, 범죄는 범죄지요. 처벌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걔들이 잡혀가면 그들을 사주한 사람들도 당연히 죄가 될 것이구요. 오히려 우리나라야말로 빨리 소년법 개정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런건 필리핀이 오히려 잘하는것 같은데요.
@ 볼라볼라2 님에게... 감옥에 학교만들어 소년 수감원들 교육시키면 되는거죠. 저런 부모들에게서 아이들을 떼네지 않으면 더 큰 쓰레기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학교에서 마약팔아 돈벌어오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법이, 어린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면 당연히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걸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애들이라면.. 법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 후니돼지 님에게... 맞는 말씀 이기는 하나. . . 현실이 너무 안타갑네요. 길거리 아이들이 무섭다는 외국인들이 많기도 하고. . . 부모와 사회 공동체 모두의 잘못이 많으니 아이들도 억울하겠죠. 우리 외국인은 가급적 길 아이들을 조용히 피해가는 게 좋을 듯. .
@ 후니돼지 님에게... 적극 동감합니다. 애들이던 어른이던 죄 지으면 똑 같이 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지요.
어른을 먼저 잡아야 해요 이용하는 놈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제있는 아이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헉! 9살이면 애기인데...
이건 한국도 적극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좀
12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적용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