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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과 하원, 헌장 개정에 동의


      의회는 경제 조항에 집중하기로   By Cynthia D. Balana       Philippine Daily Inquirer   상원과 하원은 헌법의 특정 경제 조항 개정을 위해 양원의 헌법 제정단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Pasig 시에서 진행한 입법부 회담의 마지막 날 상원과 하원의 수장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 Franklin Drilon은 상원의장 Juan Ponce Enrile과 하원의장 Feliciano Belmonte가 양원이 헌장 개정에 대한 의안에 각각 따로 투표하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부 장관 Florencio Abad는 헌법 개정이 Benigno Auino III 정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Drilon은 예전부터 헌장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헌법 개정의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인 헌법 제정단과 제정 회의 소집이 헌법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한 개정이 될 것을 두려워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세 번째 요건은 국민발안이다. Aquino 대통령이 속한 자유당의 일원인 Drilon은 헌법 개정이 합동 투표, 혹은 분리 투표로 인해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것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 상원의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Drilon은 그러나 헌법 제정단에서 각 의원은 하나의 투표권만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인원수가 더 많은 하원에게 유리하며, 상원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견제와 균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일반 법안과 동일하게 개정안을 제청할 수 있으며, 제청된 의안은 각 위원회 혹은 전체 위원회 심의로 넘어가고 헌법의 구조나 재임기간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않고 경제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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