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식당, 슈퍼 등)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정보와 절차 (11)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저에게 소매업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괄적으로 혹시 도움이  되려나 해서 제 경험담에 비추어 몇자 올립니다.   우선, 외국인이 이 나라 소매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작은 '업' 마저도 외국인에게 내어주면 자국민들이 살아남 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 반더미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필리피노를 이용한 소매업 형태 1) DTI(개인) : 필리피노 한명의 명의를 빌려 DTI 에 이름과 사명을 등록한 후 비즈니스퍼밋, BIR 등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2) SEC(법인) : 필리피노 5명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만든 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본인을 매니저로 하여 워킹비자(9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서 보면 1)번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빌려 소매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명의만 빌릴경우(더미) : 더미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군가 한국인을 고발할 경우 반더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법) 더미를 구할 시 완전 정보를 알수 없는 더미를 구하시던지, 혹은 친한 더미인 경우 반드시 둘만의 내부 계약서를 작성한  후(투자자의 개념) 이 더미가 외부에 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그것도 반더미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투자자의 동의없이는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더미에게 약간의 비용(이익금에 해당하는)등을 주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SEC(법인)은  DTI(개인) 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롭지만 비자발급 이 가능한 잇점이 있고 차후에 프랜차이즈 및 몰안에 오픈할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DTI 보다 고정 세금이 높게 나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결론 : 소매업은 외국인은 단 1%의 지분도 소유할 수 없으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현지인 명의 혹은 등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