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却下] [명사]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경매 [競賣] [명사]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고발 [告發] [명사]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언(告言)·발고(發告). 고소 [告訴] [명사]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소고(訴告). 교도소 [矯導所] [명사]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소년교도소 [少年矯導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년 형무소. 보안감호소 [保安監護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 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한다. 보호감호소 [保護監護所] 사회 보호법에 따라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상습범을 옮겨 수용하여 직업 훈련과 교화를 실시하는 시설. 치료감호소 [治療監護所] 사회 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마약중독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설. 금고 [禁錮] [명사]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금고형. 기각 [棄却]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기소 [起訴] [명사]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기송(起訟).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면책 [免責]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 무고 [誣告] [명사]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장무(裝誣)·초허(招虛). 보석 [保釋] [명사]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보방(保放)·보수(保囚)·조건부 보석. 불고지죄 [不告知罪] [명사] 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고 [上告]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불복상고. 상소 [上訴] [명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송달 [送達]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공시송달 [公示送達]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교부송달 [交付送達]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 서류를 직접 내어 주는 방법의 송달. 승소 [勝訴] [명사]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득결(得決)·득송(得訟). 실형 [實刑] [명사]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압류 [押留] [명사]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유치장 [留置場] [명사]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한때 가두어 두는 곳. 각 경찰서에 있다. 차압 [差押] [명사] ‘압류(押留)’로 순화. 집달관 [執達官] [명사]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집달리 [執達吏] [명사] ‘집달관’의 옛 용어.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징역 [懲役] [명사]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패소 [敗訴] [명사] 소송에서 짐. ≒낙과(落科)·낙송(落訟). 피소 [被訴] [명사]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항고 [抗告] [명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항소 [抗訴] [명사]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가해자(일반적인 말) = 피고인 *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 피해자 * 증인 = 가해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피해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혹은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 중 법정에서 또는 법정 외에서의 문서에 의한 증인을 서는 사람. 증거가 될 물건을 검사 한 사람 등 * 증거 =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주변에 있었던 물품 혹은 기타의 것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이라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리키는 것들 * 신문 = 흔히 일반적인 용어로는 심문 이라고 사용하는데 법정에서는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증인 피고인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 * 궐석재판 = 피고인이 법정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없이 진행하는 재판의 형태 * 정황증거 =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사실을 가르키는 형태의 증거. * 물증 = 정황증거와는 달리 명확하게 주변의 물품이나 물건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 기립 = 재판장이 입장 할 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법원의 경위(경비대)가 재판장의 입장과 동시에 법정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지시). * 착석 = 요즘은 앉아 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착석이라고 말함 * 기일 = 재판을 진행 하기 위하여 다음 재판날자를 지정하는 것(판사가 함) * 현장검증(신청) = 범죄현장을 판사 및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가 대동하여 직접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증거를 찾아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신청하는 것. * 변론 =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죄가 없다거나 죄가 있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 만큼 크지 않다고 변명하는 행위 * 구형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형을 0년 살도록 해 달라고 판사에게 부문하는 행위.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여러가지 사실관계 증거 정황증거를 모아 판단하여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행위. * 징역 = 감옥 등에 가두어 살게하는 일. * 집행유예 = 죄를 지었고 징역을 살아야 할 죄를 저질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넣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판사의 권한) * 원고 = 먼저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해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회사, ; 피해를 본 당사자 혹은 피해를 주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만큼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접수 함으로써 얻는 지위(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 하였느냐에 따라 원 피고의 명칭이 달라 질 수 있음). * 피고 = 재판을 상대방이 청구하여 그에 응대하는 사람 혹은 회사/ 단체. * 법정이자 = 피해액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 그 피해액이 지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법으로 한도를 정하여 지정하여 놓은 이자금액 * 논지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행위의 일체. * 송달 =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우편 혹은 사람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행위. * 신체감정(신청) =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그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의 일을 하지 못하는 지 등을 법원이 병원 등의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하는 행위. * 문서송부촉탁 =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가지지 못하는 명령권으로서 타인 혹은 타 회사, 타 단체와 검찰등에 있는 문서를 재판부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재판의 증거로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변론) 행위 * 사본 = 문서 등이 정본이 아닌 정본을 복사하거나 재 복사한 문서를 말함. * 정본 = 문서의 진본을 의미하며 증거능력이 더 큰 잇점이 있슴. * 원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피고측 변호인 =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 착석 및 기립 = 위 형사법정과 같음.

별의별일이 다있군요 대단람니다

150억을 유사수신으로 사기쳐서 여럿을 자살로 몰고 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또 다른 살인마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 헛된 죽음이라고 애도를 해야 할까요? 그놈이 그놈...

사기쳐서 도망온 넘들의 돈을 가로챌려고 죽인 넘은 잡혀서 감옥에있고 사주한넘이 2번이나 탈옥하여 가로챈 돈으로 숨어서 지내고 있는거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