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19)
지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치었는데 피해자와는 합의를 잘 봤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한거라서 걱정이 크네요 합의를 보더라도 무면허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받는다면 어떤 종류의 처벌인지? 관련 법규나 법조항도 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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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치었는데 피해자와는 합의를 잘 봤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한거라서 걱정이 크네요 합의를 보더라도 무면허에 의한 처벌을 받는지요? 받는다면 어떤 종류의 처벌인지? 관련 법규나 법조항도 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무면허운전 범칙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것으로 압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경찰쪽에도 적당히 무마가 가능하기도 하더군요.. 루트를 찾아보세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쪼실일은 크게 없구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얼마전 애엄마친구 남편이 영국인인데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타이를 치여 사망했는데 합의금 70만페소?주고 구속안되고 .... 필은 합의만 보면 법적처벌은 피하는거같아요. 울 앞집친구도 음주사고로 오토바이탄이 둘이 다쳤나본데 합의보고 멀쩡하게 다녀요.
@ 고바우1 님에게... 친구분 남편도 무면허운전이였는지요?
@ 봉하 님에게... 무면허는 아니지만 음주에 사망에 이르렀으니... 오토바이 무면허는 부지기술거란생각. 애엄마도 자동차 면허는있는데 오토바인 없이 몰고다니죠.ㅋ
중요한것은 합의입니다,, 합의을 보셔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됨니다,,
@ 이리와 님에게... 합의를 봤다면 무면허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페널티도 없는건가요?
@ 봉하 님에게...필이나 한국이나 합의보면 관대하는것은 동일 하다고 말씀 하시네요ᆢ
경찰도 귀찮아서 합의 보면 그냥 신경도 안쓰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정 안되면 경찰도 용돈 챙겨 주시면 됩니다
@ 블랙조아 님에게... 그렇군요. 돈이면 참 편하게 합의가 되는군요. 사고를 친 쪽에선 좋은 밧법이나...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큰 일이겠네요.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 버린다면... ㄷㄷㄷ.
@ 테솔취업 님에게... 특히나 외국인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로컬사람들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니 아주 난감합니다.. 무조건 사고는 당하지말아야 합니다..
@ 블랙조아 님에게... 후후 역시 쩐이 위대하군요 쩐이면 못하는게 없어요~~~
역시 쩐이 쩐이네요.한국이면 그냥 골로갈텐데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나라에서 합의를 보면 마무리 되는데 경찰이 끼엇다면 위험합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몄다면 처벌이 나오겠죠 거의 벌금형이나 즉심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왠만하시면 윗분들 말씀처럼 경찰들과 잘 이야기 하셔서 그냥 해결 보시는게 편합니다.
짭새한테 좀 찔러주심 됩니다''
합의 하고 연락처 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합의라는게 돈을 받고 종료한다는거라서 다른걸로는 딴지를 못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