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대상 필리핀 관광…감사원 "선심성 집행"

지난 2014년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찰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사가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에게 필리핀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에서 한전이 지난 2015년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요청에 따라 주민대표와 가족 19명의 필리핀 일리한 발전소 시찰 비용 3252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9명은 2015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6일간 필리핀을 다녀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현지 전력시설 일리한발전소 시찰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일정은 관광이었다. 밀양 송전탑은 한전이 2008년 8월 착공해 2014년 말 완공됐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밀양 지역 주민대표와 한전, 밀양시 등이 밀양 송전탑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8월 구성한 민관협의체다. 한전의 사업관리비는 송·변전 설비 공사시 전력설비 견학 기회 제공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된다. 이 비용은 선심성 물품 제공 의혹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사업관리비가 밀양지역 주민대표와 배우자들을 위한 필리핀 관광비로만 지원되는 등 선심성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도 별다른 증빙자료도 받지 않고 집행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증빙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돼 있다. 한전은 2014년 5월 밀양시 A면의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을 위해 13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A면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주민대표는 토지구입비 4억원을 요청했고 이를 지급받았지만, 주민대표는 실제로는 토지를 3억5000만원에 샀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는 2억6300만원으로 했다. 지역 주민대표가 문제제기를 하자 주민대표는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한전의 지원금 전액을 공사에 반환했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특별지원사업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