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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질문입니다. (7)


필에취하다

사기꾼, 납치 용의자 방기일, 그리고 최세용, 김종석 인간들 사건을 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납치용의자 방기일이 정말로  한국인 상대로 납치 사건을 벌인 경우 한국으로 추방되고 한국에서 재판과 수형생활을 해야 하나요?(한국일거라 짐작은 가지만 범죄를 필리핀에서 벌인 경우인데...)

 

2. 납치용의자들인 필리핀 악어들은 어디서 재판을 받고 어디서 수형생활을 하나요?(역시 필리핀에서 필리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궁금하네요)

 

3. 최세용, 김종석처럼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 받는게 맞나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 한국인이든 필리핀인이든 필리핀에서 수형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똥을 싸봐야 지들이 무슨짓을 한건지 조금이나마 뉘어치지....

Y

1. PHIILS 2. PHILS 3. PHILS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는 속지주의 해당 필리핀에서 처벌을 받게됩니다.

@ yangkee - 필리핀이 속지주의일지는 몰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자로서의 범죄자라면 한국으로 인도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리핀에서의 범죄에 한한다면 필리핀에서만 처벌을 받겠지만요. 이번 납치 사건에 연루된 가이드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나요? 뉴스에서 보니 한국 경찰에게 조사받고 있던걸로 봤는데..

M

그렇다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얘기??? 거참... 어제먹은 막걸리가 나올라구 하네...ㅠㅠ

Y

@ miruwhite - 납치,강간,살인 등은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 yangkee - 보석은 안되는데 어떻게든 알아서들 잘 나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탈옥도 많이하고.. 무장괴한이 감옥을 덥치기도 하자나요.. 무섭네요..

윗분들 뭔가 잘못 알고계시는데요.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으로 송환이 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국가에서 죄를 묻고 한국으로 송환이되서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럴때는 일사부제리 원칙에 의거 한국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