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2)
나는 비교적 진보에가깝다고 생각하며 문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중 하나이다. 그런데 요즘들어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말해 세금낮거나 없으며 인건비가 싸야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로 부터 세금많이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저 인건비를 올리면서 카드사 지불액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정부의 세금을 낮추겠다는 생각은 전혀 않는다.(최저임금 외국인에게도 적용,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여 세금을 낮출 생각 조차 않하고 남의 탓만한다) 2년전인가 담배값 인상때 엄청난 세금을 추가 걷어 들였다. 담배세 걷어 드린 액중 최소 20-30%는 흡연자에게 되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걷어드린 세금 공정하고 이상적으로 쓰이는가? 아니다. 예를들어 부질없이 걷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시골길에 돌로 만든 최고급 보행자 통로 만들고, 1-2명/년간 타는 멀정한 육교에 에레베이타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마을의 경우 논 1000평(5마지기) 밖에 않 되는 곳에 수억들여 멀쩡한 수로를 수억들여 개비한다.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에는 수십 %씩 세금으로 공짜로 지원하고 국민연금 고갈된다도 걱정들이다. TV프로그램을 보면 온천지 먹자판이다. 어렵게 제조업하는 사람,기업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장인정신을 길러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사업 의욕고취). 그나마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 롯데 경영인도 잡아들여 족쇄를 채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해서 년간 100억을 매출하면 괜찮은 회사이다. 제조업의 경우 약 10%인 10억의 이익이 나면 약 50%, 5억을 세금으로 뺏어가고,5억이 남는데... 이돈으로 신규직원 채용하고 재투자 할 수 있겠는가? 어디 세금적게 낼 수 있고 인건비 싼곳 없을까? 필리핀 아닌가? 인프라 구축 등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보다 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에서 사업해서 돈벌 수 아이템이 20-30년 동안 검토해도 생각나지 않는다. 겨우 찾아낸 것이 남들이 다하고 있는 1-2 아이템만이 머리에 떠오른다.
님이 스스로 진보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했는데, 쓴글을 보니 토종보수에 가깝지 않나싶네요.
@ 이상만@카카오톡-75 님에게...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있는 현실 그대로 느낀점을 적어보았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쥐박이, 그네,두환이 당을 찍어본 적이 없답니다. 글 전체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나는 비교적 진보에가깝다고 생각하며 문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중 하나이다." 이 문장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말해 세금낮거나 없으며 인건비가 싸야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로 부터 세금많이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저 인건비를 올리면서 카드사 지불액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정부의 세금을 낮추겠다는 생각은 전혀 않는다.(최저임금 외국인에게도 적용,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여 세금을 낮출 생각 조차 않하고 남의 탓만한다)" -진보라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북유럽의 국가들 처럼이요 윗 글에 언급한 내용은 전형적인 진보 선진국들의 사례와 정 반대의 논리입니다. 일단 진보는 아니신 거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해서 년간 100억을 매출하면 괜찮은 회사이다. 제조업의 경우 약 10%인 10억의 이익이 나면 약 50%, 5억을 세금으로 뺏어가고,5억이 남는데... 이돈으로 신규직원 채용하고 재투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신규직원 채용하고 재투자하는 기업이 세계적인 미국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의 법인세나 기업의 세금은 OECD 가입국 중 최 저 수준입니다 제목에 쓰여진 문재인을 제인이라 쓰는 것은 전형적인 일베 화법이죠..아시죠? 나는 진보고 문정부를 지지했다는 말은 그냥 쓰시지 마시고 의견을 내심이 좋겠네요
@ 배짱이 님에게... 여보세요. 배짱이 양반....그분이 경희대 법대 특수반 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니 애정이야 누구보다도 깊지만 문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에 대해 아쉬움을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적어본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거나 보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셀프 평가이고 실지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평가항목들이 있을겁니다. 그러걸 해보면 객관적으로 자기의 스탠스를 알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 열공시대 님에게... 그리고 정치글을 커뮤너티 속 정치란에서 쓰면 좋을듯 합니다.
@ 열공시대 님에게... 글쓴이의 글 전체를 보세요. 이글이 모두 정치적인 글인지.. 저 주변의 현실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글입니다.
잡겠다는 아파트투기는 나잡아봐라. 일자리 창출은? 빌린 돈 이자도 못버는 회사 수두륵?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닌데 잘되야 할텐데....
님이 쓴 문장중에 "세금이 낮거나 인건비가 낮아야 회사를 차린다" 라고 쓰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세금을 더 낮추기도 더 올리기도 쉽지않죠. 세금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이나 각종인프라 사업이 중단되거나지연됩니다 각종복지헤택도 줄어들게 되죠. 과거에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누리던걸 줄이거나 없애긴 쉽지않죠.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모든국민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리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겠죠. 포퓰리즘적 정책은 당장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 지지율을 올리기엔 좋지만 그 후의 파급력은 우리가 지난 정권을 거쳐오면서 잘 봐오지 안았나요? 최저임금 정책은 크게 경제의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봐야할 큰그림입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르게 되면 지출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거죠. 이 큰그림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해해야하는데 자유당이나 종편들은 비방과 오도로 현혹만 하고 있는거죠. 당장에 나타낼 지표나 효과가 눈에 띄질 않으니 비방하기엔 안성맞춤인거죠. 고도비만인 사람에게 1달후에 미스코리아 나가서 우승하라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언론에서는 식당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종업원수를 줄이고 페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깨끗하고 맛있고 실력있는 식당들은 과연 그런걱정을 할까요?
@ 이상만@카카오톡-75 님에게... 님깨서 말씀하신 내용중 "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만 토를 달겠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급 올려준단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 순환 구조의 경제정책" 문제있다고 어제 정부 관계자 발표 있었답니다.
@ star3 님에게...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비중이 높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들이야 말로 수입대비 지출 비율이 크다는 말이죠. 반대로 대기업에서 억대연봉받는사람한테 돈 더준다고 하루 세끼먹는밥을 열끼 스무끼 먹을수없고 차를 열대 스무대씩 끌고다닐수없는것과 같습니다
@ star3 님에게...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얘기한적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주시고,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소비알사고 산답니까?
박근혜 정부때에, 의료보험등, 사회복지문제로, 세금수입을 위하여, 담배세인상과 공무원연금 조정문제로,국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고, 국민다수가 탄핵에 동조했다고 들었읍니다. 결과, 세금수입의 증가로, 현정권이,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대한민국이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것 아닌가요? 현재의 종합 news 로는, 문재인 언행과 행동이 일치 하지는 않는것 같읍니다. 정치가로써의 자질이 보이지는 않읍니다. 대학가에서, 정치학생들 모여서, 시위나 하던, 정도의 그릇입니다. 중국에, 국토의 일부까지 뺏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deepsea 님에게... In the media, the minimum wage in the restaurant is de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fake is continuing
@ deepsea 님에게... 지 뒷돈 쳐먹으려고 세금 늘리는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되죠 현재의 종합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박근혜 최순실을 만들어낸 적폐 세력입니다 사실만큼 사셔서 더 배우기도 싫으시겠지만 모르면 조용히 할 줄 아는것이 사실만큼 사신분들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쑤와트킴 님에게... "사실만큼 사셔서 더 배우기도 싫으시겠지만, 모르면 조용히 할 줄 아는것이 사실만큼 사신분들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말은 님의 부모님께 하시구려. 여보시오. 이런말을 쓸때는 내가 그동안 어떤글을 써왔는지 살펴보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러 옛 어른들은 " 천하에 후래자식" 이라고 한답니다. 님의 글을 모두 읽어보니 세상을 삐뚤어지게 살아오셔서 작성글 모두가 지극히 부정직인 글이네요. 님께서는 가입일이 8월20일 이니 이번주 월요일에 가입하시었고, 레벨이 2 인 것을 보니 그 동안 여러사람하나테 욕먹다 아이디 바꾸신 것 같은데... 고얀 친구일세
까고는 싶은데 무턱대고 까면 역효과가 나니 "나도 같은편인데" 라고 구체적으로 나도 누구 지지하지만 이간좀 아니다 돌려깔때 이런식으로 글을 작성하죠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사회주의를 따르며 나만 먹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깔려있죠 미국이 최고다 미국한테 잘해야 한다 미국식이 무조겈 옳다 하지만 미국처럼 세금내기는 싫다 세금은 조금만 낼테니 미국처럼 복지를 줘라 어린애들 과자 사달라는 논리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당당하게 세금 낮춰주고 인건비 줄이게 최저임금 낮추라 이거 당당하게 목소리내도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하지만 님처럼 기업도 아니면서 개인을 죽이고 기업을 살리라는 논리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면은 무슨 대기업 총수쯤 되시나봅니다?? 개인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삽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어쩌고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해하심이 좋겠네요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업의 꼭대기에 있는 "일부" 개인들 재산을 뿔리기 위함이 아니란 것을 일단 알고 가세요
@ 쑤와트킴 님에게...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사실 그대로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내용을 적었소이다. 나는 미국사람 좋아하지도 않으며 정부에서 복지혜택 달하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산다... 이말은요..어떤 주변 똑똑한 녀석이 있는데 1-2년 근무하다 회사그만두고 돈 모이면 세계여행가고, 우리회사 입사한지 2달도 않된 녀석이 제네시스 빼서 타고 다녀요. 나라가 게을러 가난한 개인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부자됩니까? 선순환 경제구조 정책... 현 정부도 어제인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더이라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선거때 이렇게 찍었는데 찍은넘마다 다 됬내요. 그넘이 그넘이라는 생각은 평생 변함이 없고, 이리 말하면 주위에서 나같은 사람땜에 나라가 발전이 없다하는 한쪽으로 기울이신분들은 그냥 듣고싶은거만 듣고 보고싶은거만 보고 사세요. 다음선거는 허경영을 찍어야 할까봐요.
한 2년 지나면 갱제가 쉽지 않다고 실토 하겠지요 경제적 측면만 보면 가장 악수를 다 두는 정부가 될 겁니다 사회정의 인권 등은 가장 잘한 정부가 되고. 국민 은 선택을 해야죠. 등산을 갈려면 해수욕은 포기를 하고 근본적 으로 보수는 성장에 진보는 분배에 방점을 두다 보니....
star3 선생님은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쓰신 글 중 잘못된 점만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버는(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약 43%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중에도 영세상인들은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지않고, 잘 나가는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의 세금 탈루는 어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좋은 아이템으로 고급인력을 써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그게 기업이지, 어찌 세금작게 내고 직원을 인건비 쮜어짜는 기업이 어찌 기업이라 하겠습니까? 전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1분기 연봉이 약 54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담배세는 결과적으로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친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세에 붙는 세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예를 드신 보행자통로, 엘리베이터, 수로개선등은 지자체가 하는 것인데, 어찌 이걸 정부가 하는 사업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의 정부 보증제도는 수십년전에 법으로 정해놓은것인데, 그 법을 만든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을 탓하셔야죠. 그때가 박정희 시대입니다.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면 온갖 불법 탈법을 일삼아도 됩니까? 이재용과 신동빈이 지금 뭐때문에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OECD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세금은 작습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느낀점을 적어본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중 현 정부들어 앞장서서 책임지고 고쳐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적어본 것입니다. 세금은 지자체에 내는 것도 세금이고 이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부시장, 부군수를 행안부에서 파견하지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 군인 연금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면 욕먹더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결코 불법 탈법을 하는 대기업 오너를 두둔하는 것이 아님니다.
@ star3 님에게...star3 선생님 인건비 올려서, 월급이 일정수준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일을 한국인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것은 인건비때문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수가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의 여론은 외국인노동자를 추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올려 한국인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은 없습니다.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파이터님... 제가 사업시작이 올림픽 1년전 1987년이니 30년 되었네요. 허니 조금은 한국 노동자의 심리를 알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면 우리나라 사람 월급많이 주어도 3D일 않합니다. 한국사람 일할데가 없어서 즉, 취직을 못해서 실업자가 아니랍니다. 부모가 벌어논 돈 있거나 공무원 시험준비하다 시기를 놓치거나, 어디 이름없는 대학나와서 대졸이네 하면서 취업을 않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건비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대비 우리나라의 임금이 일본의 1.5배 정도 높아요. 예를들어 택시비, 호텔료, 한끼 식사비를 일본과 비교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미국요? 한달 수입 2000-3000불 짜리 많답니다. 솔직히 말해 최근 시청에서 직원채용하라고 연락이 자주오는데....사실 저의 경우 인건비만 적절하다면 현재인원의 2배는 있어야 하지만 않뽑습니다. 직원 월급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하고 근무효율 올라갑니까? 아님니다. 좋은차 구입, 해외여행 계획잡아요. 내가 최근 시청분에게 이런말을 했답니다. 자, 회사가 커져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 곁이 모두 농지이다. 법인이 농지 구입못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 못짓는데 직원수 늘일 수 있겠는가 ? 이는 단편적인 예만들었지만... 전화거신 시청직원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 바로 인정한답니다. 다시말하지만 한국의 임금이 낮아서 실업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star3 님에게...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star3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을 올려줘도 한국인은 3d업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들의 악의적인 보도를 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3d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 현실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실업문제를 모두 정부탓으로 돌리니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조금 다른생각 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 알바자리 줄어드는 것 맞아요. 예를들어 한국식당은 하루종일 가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식당 알바 최저 임금 올라가면.... 업주는 비용절감하기 위해 스웨덴 등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2:00-13/14:00시간에만 식당 문열게됩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자리 줄지 않겠습니까? 제가 윗글을 적은 이유는 딱이 현 정부를 크게 탓하는 것 보다 좀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부질없어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 욕먹는 것이 안타까워 적은 글입니다. 예를들어 수십조를 신규채용 지원에만 배당할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 오래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일 수록 갑근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 앞서 김대중 정부때와 같이 정부조직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대만 수준으로 세금을 낮추어 주도록 하는 것. 등이 있는데 문정부는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등 불필요하게 인기에 영합하고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 등을 않하는 것 등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찔러보기식 정책은 .....개인사업자가 경험도 없이 조회도없이 무작위로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할때 결과는 거의 뻔하죠.. 수박겉할기와 무엇이 다를까?
The company is for profit, that is, the tax is low or there is no labor and the labor cost is low and the company will be hired and the staff will be hired. I do not think that I would lower my credit costs by lowering the minimum labor cost, and I would not lower my government tax. (It applies to foreigners with a minimum wage. I do not even think about lowering taxes by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설마 설마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들인데 어설프게 할리 있겠냐 그높고 머리좋은 어르신들 수두룩한데 설마 설마 하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흠...
저는 처음부터 문정권 믿지도않았고 최저임금 인상 역시 후폭풍 올줄 예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