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의 허와 실 (112)
필리핀의 현 실정을 보면서 박정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 글이 화제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언급 내용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비판합니다. 댓글을 다실 때는 꼭 글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반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야당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반대했다. 사실입니다. 당시 김대중을 필두로 한 야당은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왜 반대했냐입니다. 당시 경부철도선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건설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야당은 "시급한 것은 강원도와 수도권을 잇는 영동선이다"라고 주장했었고, 경부고속도로는 기존의 국도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동서간을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였습니다. 그 근거가 된것이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고서이며, 그 보고서에도 경부고속도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영동선, 강원도와 부산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과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균형발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강원도가 광역시 급으로 성장했을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균형잡힌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장의 상징이 되었는가?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짧은 건설기간이 이슈가 되어 정부의 성공사례로 선전하였고, 언론에서도 찬양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하이웨이 전술"이라하여 고속도로 건설 준공식에 참석하며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이용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기에 플러스가 된 부분이 큽니다. 당시 도로 건설은 지금과 다르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대각선으로 대한민국을 잇는 거대한 도로건설이었기에 그 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부고속도로여서가 아니라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 동해안 강원도와 부산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했어도 같은 효과를 보았을 겁니다. 위에 내용은 IBRD보고서와 1969년 국회기록물 등에 논쟁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간되시는분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현대사를 좀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치며... 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성공한 국가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대륙침탈과 물자이동을 위해 한반도 종단 철도선에 집중했던 일본의 잔재가 경부철도선이었습니다. 철도망을 중심으로 도시는 발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덧대듯 고속도로를 이음으로서 그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한 부동산 급등, 지역에 따른 부의 불균형 등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지형균형적 차원의 고속도로 건설이 되었으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박이 4대강 건설을 주장하며 인용하였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 두개의 국가 사업이 저는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