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말보다는 결혼 무효 취소에 가깝습니다. XX

이글을 올리려 한 것인데 왜 안보이죠. 글을 올리는 것이 오랫만이라. ====================================== 외국인과 필리핀 배우자 간 이혼 엊그제 필고에 올라온 “내년부터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게시글에 눈이 번쩍… 그래서 오늘 아침 눈뜨자 마자 여기저기 뒤져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만 간소해지는 것입니다. ) 역시 또다른 “카더라 ” 통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사한 김에 왜 이런 “카더라”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 남자와 필리핀 여자 간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법안으로 여러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카톨릭의 서슬이 퍼런 이 나라에서는 언감생심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필리핀만의 고유한 법적별거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고요(http://mabigan.com/bbs/board.php?bo_table=board_06&wr_id=107&sca=%B1%E2%C5%B8). 하지만 외국인과 필리핀인 간 국제결혼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리핀 가족법(Family code, E.O. 209) 제 13조 및 제 26조를 보면 “외국인과 필리핀인이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도 그 결혼은 필리핀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인용판결을 받았다면 그 필리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해석을 해 보면 필리핀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였거나,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였더라도 필리핀 배우자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재혼은 불허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종전에는 상기 외국판결을 가지고 필리핀 법원에서 이 판결의 유효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나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안(House Bill 05907)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기 인용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필리핀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카더라” 통신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에서 먼저 결혼 신고한 분들은 대신 혼인무효/취소( 또는 법적 별거)를 강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혼인무효/취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적별거라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별거에 대해서도 다음 링크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http://mabigan.com/bbs/board.php?bo_table=board_06&wr_id=109&sca=%B1%E2%C5%B8.

죄송합니다..... 저때매 귀한 하루를 허비하게해서ㅠㅠ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찾아주셔서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내요 

그렇네요. 저도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아마도 이혼이 필요하신 분 같으신데 좋은 일 많이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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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중해야죠, 인륜지대사란는말이, 실감납니다